“안보법 간담회 결과 보고 대응”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연설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거론하며 연내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정기국회 개원일인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한 시정방침 연설에서 “집단적 자위권이나 집단 안전 보장 등에 대해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안보법제간담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2012년 12월 자신의 두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 연설에서 명확하게 집단적 자위권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안보법제간담회는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구체적인 행사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오는 4월 중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간담회 보고서를 토대로 대응을 검토한다는 발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일본은 헌법 9조에 담긴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 원칙에 따라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 왔다.

아베 총리는 또 자위권 행사를 위해 만든 개념으로 평가되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안보전략을 관통하는 사상”이라며 “전후 68년간 지켜온 일본의 평화국가 행보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은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며 “대국적인 관점에서 협력 관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일 관계에 대해 “아직 정상회담이 실현되지 않고 있지만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 놓고 있다”며 “과제가 있을수록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고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해 침입이 반복되고 있다”며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국을 비난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현재의 중·일 관계를 세계 제1차대전 때의 영국과 독일에 비유한 아베 총리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상황 수습에 나섰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이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외교 루트를 통해 외국 언론에 설명하도록 외무성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u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