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기국회 때 불발될 수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19일 오전 NHK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 기한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소자키 요스케 총리 보좌관은 “헌법 해석 변경을 정기국회 회기(6월 22일까지) 중에 마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총리의 자문 기관인 ‘안전 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 간담회’(의장 야나이 슌지 전 주미 대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4월에 제출하면 그것을 토대로 6월 국회 회기 말까지는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간담회에서 논의를 심화시킨 뒤 내각 법제국을 중심으로 정부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고 싶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한 의욕은 거듭 표시했다. 그는 “일본도 40~50년 전의 낡은 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헌법 해석 변경을) 누군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은 그동안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 왔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참배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일,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관계가 안 좋을 때야말로 정상들끼리 만나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