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정부 견해 초안을 4월에 내놓을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이 초안을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에 보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 등을 협의한 뒤 정기국회 회기 중 각의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24일 소집되는 정기국회는 6월 22일까지다. 관련 법 개정은 올가을 임시국회 이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은 그동안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 헌법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 왔다.

　앞서 12일에는 이소자키 요스케 총리 보좌관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정기국회 중에 마치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현재 총리의 자문기관인 ‘안전 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 간담회’(의장 야나이 슌지 전 주미대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4월 제출하면 그것을 토대로 6월 국회 회기 말까지는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도통신에 따르면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간사장 대행은 후지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 “4월에는 소비세가 인상된다. 지금은 디플레이션 탈출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라면서 결론을 서두르지 않도록 요구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둘러싸고 자민당과 공명당의 의견차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프리카 순방 중인 아베 총리는 12일(현지시간) 이와 관련한 질문에 이소자키 보좌관의 발언을 긍정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은 채 “지금 일정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만 언급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