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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코소보 교도소 10년 동안 2828억원 주고 빌려 쓰기로

덴마크, 코소보 교도소 10년 동안 2828억원 주고 빌려 쓰기로

임병선 기자
입력 2021-12-22 05:06
업데이트 2021-12-22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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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탄 리즈바놀리(왼쪽부터) 코소보 경제장관과 플레밍 몰러 모르텐센 덴마크 개발협력장관, 알불레나 하시우 코소보 법무장관, 닉 하엑케룹 덴마크 법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코소보 수도 프리스티나에서 교도소 감방 300개를 우선 5년 동안 임대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프리스티나 EPA 연합뉴스
아르탄 리즈바놀리(왼쪽부터) 코소보 경제장관과 플레밍 몰러 모르텐센 덴마크 개발협력장관, 알불레나 하시우 코소보 법무장관, 닉 하엑케룹 덴마크 법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코소보 수도 프리스티나에서 교도소 감방 300개를 우선 5년 동안 임대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프리스티나 EPA 연합뉴스
죄수는 넘쳐나는데 교도소 간수는 갈수록 줄어 골치를 앓는 덴마크에게 코소보가 놀리는 감방을 빌려주는 데 합의했다고 영국 BBC가 2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덴마크 정부 대표들은 코소보 동부 질란 교도소의 300개 감방을 우선 5년 동안 빌리기로 하고 해마다 1500만 유로(약 202억원)를 지급하며 코소보에 녹색에너지 설치 비용 일부를 떠맡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에 전날 서명했다. 질란 교도소에 수감될 죄수들은 유럽연합(EU) 출신이 아닌 기결수로 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임대된 감방에 수감되는 죄수들에게는 물론 덴마크 법률이 적용된다.

덴마크 죄수는 2015년 3400명에서 현재 4200명으로 급증했는데 교도소 간수는 2500명에서 200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닉 하엑케룹 덴마크 법무장관은 2025년이 되면 감방이 1000개 모자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소보는 사용하지 않는 감방이 700~800개에 이르러 이같은 임대가 가능하다고 방송은 전했다. 2008년 세르비아로부터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포한 코소보는 2023년부터 10년 동안 감방을 임차하면 2억 1000만 유로(약 2828억원)를 받게 된다. 지난해 기준 코소보 국내총생산(GDP) 68억 4000만 유로)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니 이 나라에는 작지 않은 도움이 된다.

질란은 수도 프리스티나로부터 50㎞ 떨어져 있다. 선언에 서명한 덴마크 장관들은 이날 중 질란 교도소를 방문하기로 했다.

물론 두 나라 모두 반대가 적지 않다. 덴마크의 인권단체들은 원치 않는 외국인 죄수들을 가족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알불레나 하시우 코소보 법무장관은 고위험이거나 테러 분자나 치명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죄수들이 코소보에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서명한 양해각서는 내년 초 코소보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비준된다. 이미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교도소 임대가 이뤄졌다. 노르웨이와 벨기에는 네덜란드 교도소를 임대해 쓰고 있다.

최근 덴마크 당국은 이민에 대해 강경한 노선을 채택해 여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망명을 희망하는 어린 커플에게 헤어지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지난주 이 일을 주도한 잉거르 스토이베르크 전 이민장관이 법원 탄핵 재판에서 커플을 헤어지도록 강요한 것은 불법이란 판결과 함께 60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회는 21일 압도적 찬성으로 스토이베르크 장관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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