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이동 보장 ‘솅겐 조약’ 수정
6개월 일시 통제… EU 내부는 최소화
대규모 난민 유입 땐 EU에 지원 요청

유럽연합(EU)이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 벨라루스의 ‘난민 밀어내기’에 대응해 외부 국경으로부터의 유입은 통제하되 역내에서의 국경 통제에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마르가리타스 쉬나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2015년의 난민 위기와 유럽 각국에 대한 테러 공격의 급증,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솅겐 지역이 긴장 상태에 빠졌다”면서 솅겐 조약 국경법을 개정해 “회원국들이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조정된 대응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솅겐 조약은 유럽 내 가입국 사이의 국경 통제를 없애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경을 통과할 때 비자와 세관 심사가 생략된다. EU 회원국 27개국 중 22개국과 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스위스·아이슬란드 등 총 26개국이 가입돼 있다.

2015~2016년 중동에서 난민 수백만명이 유럽으로 몰려든 데 이어 2016~2017년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유럽 주요 도시에서 벌인 테러로 유럽 각국의 극우 세력은 국경을 통제해야 한다는 데에 힘을 실었다. 이어 2020년 코로나19와 벨라루스가 EU 국경에 중동 난민을 밀어내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솅겐 조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각국의 일방적인 국경 통제는 EU 전체의 공급망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계해 왔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9월 ‘난민 밀어내기’ 사태를 언급하며 솅겐 조약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내부의 국경 통제는 최소화하되 외부 국경의 통제는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국이 6개월간 일시적인 국경 통제를 한 뒤 이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타당한지를 뒷받침하는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내부의 국경 통제가 공동 평가에 기초해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난민 밀어내기에 대한 가입국 간 공조는 강화한다. 코로나19처럼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외부 국경에서의 임시 여행 제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벨라루스와 갈등을 빚은 폴란드처럼 난민의 대규모 유입에 직면한 국가는 EU 집행위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망명 신청 접수 기간은 10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해 난민들의 망명 신청 접근권을 보장한다. 다만 난민들이 무단으로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경찰의 합동 순찰을 강화하고 난민 신청이 거절된 난민들은 즉시 고국으로 송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