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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트 제작해 버튼 누르면 10분 만에 ‘끝’” 스위스 거센 논란

“3D프린트 제작해 버튼 누르면 10분 만에 ‘끝’” 스위스 거센 논란

임병선 기자
입력 2021-12-11 12:13
업데이트 2021-12-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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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업체 사르코가 3D프린트 기술로 시범제작한 조력 자살 장치. 어느 곳에나 놔둘 수 있고 버튼만 누르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세상을 떠날 수있다. 사르코 제공 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스위스 업체 사르코가 3D프린트 기술로 시범제작한 조력 자살 장치. 어느 곳에나 놔둘 수 있고 버튼만 누르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세상을 떠날 수있다.
사르코 제공
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지금도 우리 돈 1억원 정도를 내면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을 올려다보며 조력 자살 클리닉에서 눈 감을 수 있다. 디그니타스(Dignitas)란 클리닉이 가장 유명하다. 보통 일주일 전 입원해 의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을 만나 이런저런 설명을 듣거나 상담하거나 하게 된다. 지난해에만 1300명 정도가 이런 식으로 이승을 등졌다.

이 일도 구차하고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닥터 데스’로 통하는 스위스의 조력 자살 옹호자 필리프 니치케 박사가 고안한 조력 자살 케이스를 3D 프린터 기술로 보급하는 계획이 실행 중이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뚝딱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 몽블랑이나 마터호른, 융프라우 같은 봉우리 아래 산악열차나 케이블카가 닿는 곳이나 뒷마당, 운동장 어느 곳에나 놔두고 들어가 본인이 버튼만 누르면 된다.

사르코(SARCO)란 회사가 장치를 제작했는데 이르면 내년 스위스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고 영국 BBC가 10일(현지시간) 전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도 구해 이 나라의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물론 어디까지나 주장이다.

클리닉 디그니타스조차 “용납될 만하지 않다”고 봤다. 조력 자살이란 스스로 극단을 택하고 싶은 사람을 누군가 돕는 일로 스위스에서는 합법이다.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나 의사가 죽고 싶어하는 이를 돕는 방법인데 안락사는 영국에서 합법이다. 스위스에선 일련의 주사제를 차례로 인체에 주입해 목숨을 끊는다.

반면 이 장치는 질소를 그 안에 가득 채워 산소 수치를 급격히 떨어뜨려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의식을 잃은 뒤 대략 10분 뒤에 숨이 멎는다. 캡슐 안에 버튼이 있어 누르면 작동하고, 도중에 마음이 바뀌면 뚜껑을 열어 탈출할 수 있는 버튼도 마련한다.

스위스 생갈렌 법대 부교수 다니엘 후얼리만은 사르코에 자문했는데 이 장치가 “의료 장비가 아니어서” 스위스 치료제품법(STPA)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질소 이용, 무기, 제품 안전을 규정한 법률에도 저촉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이 장치는 스위스 법률에 의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취리히 대학 교수이며 변호사이며 의사인 케르스틴 노엘레 킹저는 일간 노이어 취리허 차이퉁에 “의료 장치들은 다른 어떤 제품보다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다. 어떤 제품이 건강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 이런 부차적인 안전 요건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디그니타스는 “처음에는 두 ‘스위스 엑시트(Swiss Exit)’ 집단이 시작했고 지난 23년 동안은 디그니타스가 이 일을 해와 이제 35년이 됐다. 스위스는 숙련된 스태프, 의사들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전문 역량을 갖췄다. 이런 점에 비추면 우리는 첨단 기술로 뚝딱 만들어진 캡슐이 스위스에서 용납될 수 있거나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니츠케 박사는 이런 반대를 예상한 듯 대안을 갖고 있었다. 그는 누구나 설계도를 다운로드받아 공짜로 이용하게 하겠다는 파격적인 복안을 갖고 있다. 자신이 조력 자살을 돕기 위해 만든 자선단체 엑시트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 게재한 인터뷰를 통해 “죽는 과정을 비의료화(de-medicalise)”하는 것이 목표라며 “우리는 그 과정에 정신과 상담 같은 것도 다 빼 오로지 개인이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도록 허용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최근 시제품을 둘 만들어봤는데 세 번째는 네덜란드에서 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예전에도 이런 구상을 밝혔다가 미래를 내다보는 듯한 멋진 디자인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황홀하게 포장했다는 등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노파심에서 밝혀두는데 무책임하고 잔인하며 주변 인물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강요하는 행동을 부추길 의도는 추호도 없다. 기계에 의지해 손쉽게 생명을 끊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기 어렵다. 의학적, 윤리도덕적, 종교적,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 극히 제한적인 사례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전적으로 기자 책임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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