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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서 ‘기형아도 낙태 금지‘ 결정…전국 항의 시위

폴란드서 ‘기형아도 낙태 금지‘ 결정…전국 항의 시위

김정화 기자
입력 2021-01-29 14:17
업데이트 2021-01-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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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집권당 지난해 법안 추진
사실상 전면 낙태금지에 여성들 반발
인권단체 “국제재판소 제소 검토”

28일(현지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여성들이 기형아에 대한 낙태까지 금지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항의하며 시위를 열고 있다.  바르샤바 EPA 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여성들이 기형아에 대한 낙태까지 금지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항의하며 시위를 열고 있다.
바르샤바 EPA 연합뉴스
폴란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에 크게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은 이날 수도 바르샤바 등 주요 도시에서 여성들이 시위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낙태법 관련 위헌 결정을 규탄했다. 폴란드 헌재는 지난해 10월 “건강을 기준으로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생명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기형의 태아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봤다. 이에 폴란드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정부는 헌재 결정의 시행을 세달 가량 미루겠다고 했다.

지난 27일 폴란드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PiS)이 헌재 결정이 발효되도록 공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강간,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그리고 임신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낙태를 할 수 있게 됐다.
28일(현지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여성들이 기형아에 대한 낙태까지 금지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항의하며 시위를 열고 있다.  바르샤바 EPA 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여성들이 기형아에 대한 낙태까지 금지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항의하며 시위를 열고 있다.
바르샤바 EPA 연합뉴스
이 같은 결정에 여성 인권단체와 국제 사회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폴란드 여성단체는 전날부터 이어진 집회로 시위대 5명이 구금됐다고 전했다.

인권단체들은 폴란드의 낙태 전면 금지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임신 중절을 원하는 여성에게 약물을 구해주고 해외 수술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28일(현지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여성들이 기형아에 대한 낙태까지 금지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항의하며 시위를 열고 있다.  바르샤바 EPA 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여성들이 기형아에 대한 낙태까지 금지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항의하며 시위를 열고 있다.
바르샤바 EPA 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여성들이 기형아에 대한 낙태까지 금지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항의하며 시위를 열고 있다.  바르샤바 EPA 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여성들이 기형아에 대한 낙태까지 금지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항의하며 시위를 열고 있다.
바르샤바 EPA 연합뉴스
폴란드는 유럽에서 낙태를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국가 중 하나다. 1993년 성폭행과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등 극소수 경우만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는데, 지난해 헌재 판결은 보수 성향인 PiS가 태아에 기형이 있는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작년 한 해 동안 폴란드에서 이뤄진 낙태 수술이 1110건이었으며,이중 약 98%가 태아가 장애를 가진 경우였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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