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가디언과 BBC 방송에 따르면 키프로스 동부 파라림니에 있는 파마구스타 지방법원은 30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세 소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인 형량은 새해 1월 7일 결정될 예정이다. A양은 최대 징역 1년형과 1500 파운드(약 23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녀의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재판의 공정성이 염려된다며 키프로스 당국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소녀는 지난 7월 휴가차 키프로스의 아이아 나파 지역을 찾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15∼22세 이스라엘 청소년 12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소녀는 이 중 한 명과 사귀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행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스라엘 청소년들을 체포해 구금했다.
그러나 열흘 뒤에 소녀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철회했다. 이스라엘 청소년들은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가고, 대신 소녀는 경찰에 체포됐다. 한달 이상 감옥에 있다가 8월 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법원 명령으로 키프로스를 떠나지 못하고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그녀가 성관계를 갖던 중에 다른 아이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것에 화가 나서 거짓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검찰 입장을 받아들여, 소녀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법원을 속이려 했다고 지적하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소녀를 법률적으로 조언하고 있는 변호사 마이클 폴락은 항소할 이유는 널려 있다면서 법원은 변호사가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고발 철회 문서에 의존해 판결을 내려 유럽 인권법을 위반했고, 미칼리스 파파타나시우 판사는 실제로 집단 성폭행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증거도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다며 미숙한 재판 진행을 꼽았다. 평결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문제였다.
평결 결과가 알려진 뒤 소녀가 재판부에 집행유예로 처벌해달라고 간청한 여변호사 릿사 페크리를 향해 “당신이 벌금형을 청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라고 불평을 터뜨리는 소리도 들렸다고 방송은 전했다. 다른 변호인 니콜레타 차라람비두는 키프로스 최고법원에 항소할 계획이고 그마저 실패하면 유럽인권재판소에 사건을 끌고 가겠다고 밝혔다.
몇 개월째 딸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어머니는 이스라엘 청소년들이 즉각 변호인 접견권을 누린 반면 딸은 그렇지 않았다며 이렇게 철저히 인권을 짓밟아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