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정치·노동 대개혁… 마크롱의 ‘위험한 독주’ 우려

佛정치·노동 대개혁… 마크롱의 ‘위험한 독주’ 우려

심현희 기자
입력 2017-06-18 22:26
수정 2017-06-19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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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하원 결선’ 신당 압승 확실시

18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총선 결선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위험한 독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실시된 1차투표에서 역대 최저 투표율(48.7%)을 기록해 마크롱 대통령이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과잉 대표’로 국회까지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프랑스는 전국 6만 7000여 투표소에서 유권자 4500만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 하원의원 총 577명 중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해 당선된 4명을 제외한 573명을 선출했다. 여론조사기관들은 1차 투표 결과와 결선투표 직전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집권당 앙마르슈가 440∼470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다. 최대 예상의석인 470석은 전체 의석의 81.5%이다. 전통적으로 프랑스 정치를 양분해 온 중도우파 공화당 계열(민주독립연합 포함)과 중도좌파 사회당 계열은 각각 60∼80석, 22∼35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써 창당 16개월 된 신생정당 앙마르슈는 프랑스 현대 정치사에서 최대 승리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번 총선 이후 마크롱 대통령이 공언했던 정치·노동 개혁정책들도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프랑스’에 대한 기대만큼 마크롱 대통령의 ‘위험한 독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낮은 투표율 탓에 특정 정당이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번 총선 결과가 민주주의의 대표성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앙마르슈는 지난 총선 1차 투표에서 전국적으로 32%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투표율을 고려하면 앙마르슈는 총유권자 대비 15%의 지지만으로 전체 하원 의석의 80%를 차지한 것이 된다.

정치 신인들이 대거 정계에 입문한다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앙마르슈는 기성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며 전체 공천자의 52%를 선출직 공직 경험이 없는 인물로 채웠다. 마크롱 대통령의 후광으로 의회에 입성한 이들이 마크롱의 개혁정책들을 비판적이고 예리하게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마크롱은 노동개혁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앙마르슈 후보 중에는 노동자 출신이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 정치연구소의 뤽 루방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현재 프랑스의 문제들은 대부분 블루칼라 노동자들과 관련돼 있지만 앙마르슈 후보들은 그들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이번 총선 결과가 마크롱 정부의 개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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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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