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인종·국적 무관한 임금제 인증 의무화… 이달 법안 상정

유럽의 작은 섬나라 아이슬란드가 세계 최초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는 기업들이 성별이나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로 무엇보다 남녀 임금 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8일(현지시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2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달 중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인디펜던스 등이 보도했다. 아이슬란드는 법안이 통과되면 2020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 세금·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인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새 법안은 아이슬란드 중도 우파 정부와 야당 모두 지지하고 있어 의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약 33만명에 불과한 아이슬란드는 2022년까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톨스타인 비그런드선 사회복지평등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남녀는 직장에서 평등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스위스나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비슷한 인증제를 도입한 적이 있지만 모든 사업장이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아이슬란드가 처음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 8년 연속 남녀 간 성(性) 격차가 가장 적은 국가로 아이슬란드를 선정했다. 아이슬란드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원 4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등 각종 성차별 해소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이슬란드 여성은 여전히 남성보다 14∼18%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