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대상 세계 최초 기본소득보장제 새해부터 실시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이사 산타클로스의 고향인 핀란드가 직업이 없는 실업자들에게 새해부터 매달 ‘기본소득보장’이라는 선물을 줄 계획이다.

핀란드 정부는 실업자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새해부터 2년 동안 매달 560유로(약 70만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재를 시범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면 도입은 아니지만 기본소득보장제를 실시하는 것은 전 세계 첫 사례다. 지난 6월 스위스가 핀란드보다 앞서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했지만 부결됐다.

이번 기본소득보장제도는 기존의 실업연금처럼 구직활동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다른 소득이나 개인적 돈벌이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 전체 삶의 질을 높이고 실업을 줄이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사회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실시를 통해 기본소득보장제가 취업과 관련된 장려책이 주는 부작용을 없앰으로써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핀란드 정부는 시범실시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점점 혜택을 받는 국민들을 늘릴 예정이다.

우선 임의로 선정되는 실업자들은 본인의 의사가 아닌 정부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선정될 경우 자동으로 매달 560유로가 지급된다.

유럽의 경우 시범실시에 들어가는 핀란드와 국민투표로 실시가 부결된 스위스를 제외하고도 많은 나라들에서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실시 여부를 둘러싸고는 이견이 있어 이를 조율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도입 찬성론자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일을 적게 할 수 있고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며 전체 복지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말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과도한 예산 투입과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