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나토 핵 억지력 철수’ 움직임에 불안한 EU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수십년 동안 유럽의 안보는 미국의 핵무기가 핵심 역할을 맡았다.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역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유럽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트럼프가 지난 22일 핵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나토에서 방어 핵심인 미국의 핵 억지력(Nuclear Deterrence)을 철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더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같은 날 “핵무기 부대의 잠재력 강화”를 지시했던 터다.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미국의 핵 억지력 철수는 일종의 금기(禁忌)로, 그동안 입에 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다. EU 관계자는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은 너무 민감해 거대한 눈사태와 같다”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나토라는 구조물은 허물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최근 독일을 중심으로 EU에서 미국의 핵 억지력을 대체할 대안을 놓고 조심스러운 논의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불확실성 증대 속 핵심은 ‘핵 억지력’

EU가 수십년간 잠재적인 위협을 가하는 러시아에 맞설 수 있는 마지막 방어 수단은 바로 미국이 제공하는 핵 억지력이었다. 하지만 최근 EU 회원국은 미국이 더이상 유럽을 방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대외 정책을 펼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트럼프는 불확실성의 최대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얻는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국가 경영에도 도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얘기는 결국 EU가 안보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다. 실제로 트럼프가 미국 대외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 60여년간 독일은 안보를 나토와 미국에 의존해 왔다. 사실 나토 회원국은 미국의 핵 억지력을 제외하면 러시아와 같은 가상적국의 위협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EU 관계자들은 트럼프 당선 이후 EU에 의한 핵 억지력이 가능한지를 신중하게 고민해 왔다.

물론 EU 스스로 핵 억지력을 갖추는 것은 군사적, 정치적, 국제법적 장애물이 많다. 그럼에도 EU의 외교관은 진지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프랑스와 영국이 독일과 같은 나라에 핵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아메리칸 아카데미의 얀 테카우 홀브룩포럼 연구원은 “미국의 핵 억지력이 사라진다면 미래에 누가 우리를 지켜 줄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미래 EU의 핵 억지력 문제는 유럽의 안보에 있어 누구나 아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린어페어스 11월호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핵 억지력을 유럽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고민한다면 독일은 프랑스와 영국의 핵무기에 기초해 유럽의 핵 억지력을 세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싱크탱크 “유럽 스스로 방어 필요”

2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기억하는 독일은 핵 문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있다. 볼프강 이싱거 뮌헨안보회의 의장은 “독일은 미국의 핵 정책 변경에 따른 논의를 가장 나중에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이 어쩌면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원할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주변에 불러일으킨다면 이는 반(反)독일 진영에 불을 지르는 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조금씩 이 문제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로데리히 키제베터 기독교민주당(CDP) 외교담당 의원은 지난 11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 억지력은 EU에 필수적”이라며 “미국이 핵 억지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유럽은 스스로의 방어를 위해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비서실장인 페터 알트마이어도 “EU에 핵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은 안보 정책에 있어 매우 큰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며 “EU 회원국 중 2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키제베터는 안보 문제와 관련해 EU는 이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독일군 대령 출신인 그는 독일은 물론 프랑스와 영국의 정부 관계자와 만나 핵 억지력에 대한 논의를 해 왔다. 문제는 독일 국민은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90% 이상의 독일인이 자국의 핵무장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안보 측면에서 핵무장 필요성이 있을지 몰라도 도덕적 측면에서 독일 번영의 기반은 미국의 핵 억지력으로 인해 이뤄진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독일을 제외한 다른 EU 회원국은 독일의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나토 회원국의 한 관계자는 “핵무장과 같은 민감한 논의가 독일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런 논의는 결국 미국은 물론 러시아에도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독일이 주목하는 것은 트럼프가 지난 대선 기간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이다. 미국의 안보 비용 축소를 위해 유럽에서도 독일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EU가 자신만의 핵무기를 바탕으로 핵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EU를 탈퇴하려는 영국은 과연 이 문제에 동의할까. 프랑스가 독일에 대가도 없이 핵 억지력을 제공할까. 영국과 프랑스는 나토에서 시작된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연 영국과 프랑스가 협력한다고 해도 핵 억지력으로 충분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 일단 영국과 프랑스가 보유한 핵무기의 숫자만을 놓고 본다면 가능할 것 같다. 양국이 보유한 핵무기는 미국의 10%에 불과하지만 선제공격이 아닌 보복 공격을 가해 전쟁을 막기에는 충분한 분량이다.

미국이 나토에 제공하는 핵 억지력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오하이오급 핵잠수함과 공중폭격기 등 전략무기를 꼽을 수 있다. 핵잠수함 한 대에만 여러 곳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트라이던트Ⅱ 미사일 20발이 탑재돼 있다. 이 외에도 미국은 나토 5개 회원국의 공군기지 6곳에 항공기 발사 핵미사일 180발을 배치했다.

●英·佛은 유럽을 방어할 수 있을까

프랑스는 4~6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전략미사일 16기를 탑재한 잠수함 4척을 운용 중이다. 또 미라주 2000과 라팔 전투기에 각각 50발의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크루즈미사일을 운영 중이다. 영국 역시 4척의 뱅가드급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잠수함에 모두 160발의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트라이던트 미사일이 탑재돼 있다. 전문가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를 모두 합치면 EU를 방어하는 데 군사적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정치적 측면이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핵무기를 국가 자산으로 간주해 왔다. 나토라는 테두리 안에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일은 그동안 프랑스의 핵 억지력 확대를 희망했다. 콘라트 아데나워 서독 총리와 프란츠 요제프 슈트라우스 국방장관은 프랑스와의 핵 협력을 원했지만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이를 거절했다.

이 같은 프랑스와 독일의 움직임은 올해 초 공개된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 간의 대화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미테랑 대통령은 프랑스의 핵 억지력은 작은 영토에만 적용되고 이를 확장하면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독일을 보호하고자 러시아와 맞대결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핵무장을 검토하는 것은 국제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당장 독일이 핵무기를 생산한다면 1975년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며, 독일 통일 당시인 1990년 체결한 ‘2+4 조약’ 위반이기도 하다. 당시 조약에서 통일 독일은 핵무기 생산이나 소유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독일이 영원히 핵무기를 생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NPT 가입 당시 승인 문서에는 “유럽 통합에 맞춰 적절한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NPT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일부 독일 정치인은 이 문구를 근거로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