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총선(9~10월 예정)을 앞두고 가짜뉴스로 골머리를 앓는 독일이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천명했다.

●메르켈 총선 앞두고 ‘극우 조작’ 경계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주간지 ‘빌트암존탁’과의 인터뷰에서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검찰 등에 지시했다”면서 “명예훼손과 악의적 험담은 언론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스 장관은 이어 “거짓말로 정치 여론을 조작하려는 이들은 가짜뉴스 유포 행위가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독일에서는 난민 입국을 반대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대안당)이나 ‘서양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페기다) 같은 극우 세력이 소셜미디어에 출처가 불분명한 뉴스를 올려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내용이 자극적이고 충격적이어서 반응이 폭발적이다.이 때문에 집권당인 기독교민주당을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극우성향을 부추겨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정당 “언론 자유 침해” 반발도

실제 이번 미국 대선에선 ‘도널드 트럼프가 가짜뉴스의 덕을 톡톡히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유출을 조사하던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이 의문사했다’는 가짜뉴스가 사실처럼 유포됐고, 거짓뉴스에 현혹된 남성은 클린턴이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다고 거론된 피자 가게에 침입해 총을 난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4선 연임 도전을 선언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가짜뉴스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안당 등은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