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정부, 석유회사 유코스 파산과정서 주주들에 손해 끼쳐” …러, 국제중재재판소 판결 반발

말레이시아 MH17편 격추 사건 이후 러시아와 서방 간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탄압을 이유로 러시아 정부가 500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AFP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8일 옛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 유코스를 파산시키는 과정에서 손해를 본 주주들에게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1조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PCA 사상 최대 배상액이다.

유코스는 소련 붕괴 뒤 민간 최대 석유기업으로 성장했던 회사다. 지주회사를 통해 유코스를 운영한 미하일 호도르콥스키 회장은 당연히 러시아 최대 부호로 꼽혔다.

그러나 2003년 호도르콥스키 회장이 사기와 탈세 혐의로 체포되더니 회사에도 330억 달러의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 2006년 파산한 유코스는 국유화된 뒤 곧 로스네프트 그룹으로 양도됐다.

이 과정에서 호도르콥스키는 에너지 사업을 국유화하려던 차에 야당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지원한 것이 문제가 됐고 로스네프트 그룹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년간 복역한 끝에 지난해 사면받아 스위스로 갔다.

PCA는 “러시아 정부가 청구인의 자산을 강제로 수용했다”며 호도르콥스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러시아 정부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로스네프트 그룹은 즉각 “모든 거래는 합법적이었다”는 논평을 내놨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