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유력 메르켈, 미뤄둔 ‘개혁의 칼’ 뽑는다

유럽 경제의 맏형 격인 독일에서 22일 치러진 총선거에 유럽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구제기금 최대 분담국인 독일 차기 정부의 향방에 따라 유럽 정책의 노선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 런던 소재 선거조사 기관 일렉셔니스타가 2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기독교사회당(CSU) 연합이 38.8%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메르켈 총리의 3선 연임이 거의 확실한 가운데 현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소수 정파 자유민주당(FDP)의 득표율이 원내 의석 확보 기준인 5%를 넘을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다.

만약 현 연정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메르켈 총리는 현재 예상 득표율 2위인 사회민주당(SPD)과 손을 잡고 대연정을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

현 연정을 유지하든 사민당과의 대연정을 구성하든 그 구성이 다소 바뀌더라도 기민·기사당 연합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유럽 정책 관련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민당은 야당이지만 기민·기사당과 같이 친(親)유럽 정당인 데다가 정책 대립 역시 크지 않은 편이다.

다만 현 연정은 유럽연합(EU) 내 재정연합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에 부담이 큰 유로본드, 부채상환기금 창설 등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사민당은 유로화 지역의 부채를 공동화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상대적으로 유럽의 경제적 통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부자 증세’에 반대하는 기민·기사당과 달리 사민당은 연소득 10만 유로(약 1억 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비율을 현행 42%에서 49%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4일자 최신호에서 메르켈 총리의 3선 성공을 예상하면서 메르켈이 연임할 경우 그동안 유로화 위기에 대처하는 데 몰두하느라 미뤄 왔던 국내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메르켈이 독일의 가장 큰 내부 문제로 꼽히는 빈곤층 확산,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의 문제를 비롯해 유럽중앙은행(ECB)이 주도하는 ‘은행동맹’을 완성해 유로화 위기를 근절해야 하는 과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