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유지하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관찰대상국 지정은 해당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자국 추정치 대신 한국이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면서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에 심층분석 대상 요건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 요건이 상품 수지 외에 서비스 수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글로벌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 우리나라의 심층분석 대상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또 “미국 재무부가 이번에 각국 환율 정책 평가 요건을 변경한 것은 그간 실무협의와 한미 재무장관 면담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관찰대상국에는 한·중·일 외에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가 포함됐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무역국의 환율 관련 정책에 대한 관여를 포함해 가차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가운데 6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 환율 정책을 평가해 왔다.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한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부터 환율 정책 평가에 일부 달라진 기준을 적용했다. 무역흑자 기준은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해 150억 달러로 조정됐다.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 혹은 경상흑자 갭이 GDP의 1%로 바뀌었다. 외환시장 개입도 12개월 가운데 8개월로 변경했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2개 요건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무역흑자는 2018년 잠시 기준 이하로 떨어졌지만, 2019년 이후 다시 상승했다고 명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4월 재무부가 발표한 첫 보고서에서는 대만과 베트남, 스위스 등 3개국이 심층분석국에 포함됐었다. 이번엔 스위스가 관찰대상국으로 한 단계 내려왔다. 재무부는 “스위스는 적어도 2회의 보고서에서 모두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할 때까지 심화된 관찰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만과 베트남은 여전히 3개 항목에 모두 해당해 심층분석국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미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따라 환율조작국과 비조작국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를 해제했다. 대만은 이전에도 환율조작국은 아니었다. 대 중국 견제를 기조로 우방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외교 안보 기조를 감안한 신중한 행보로 해석된다.

재무부는 또 “중국은 외환 개입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전반적인 환율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중국 국영은행의 환율 관련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1월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