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칩을 손에 들고 반도체 부족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의 마크 켈리, 마크 워너 상원의원과 공화당 존 코닌, 톰 코튼 미 상원의원은 반도체 칩 부족 사태에 대응해 이 법안을 협상해 왔다. 법안은 미 의회가 지난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킬 때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조항(Chips for America Act)을 담은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국방수권법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면 이번에 상원에서 추진되는 법안은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정해 예산을 배정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반도체 지원 예산안은 상원이 중국과 경쟁을 위해 기술 연구에 1100억 달러 규모 이상을 지출토록 하고자 준비하는 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의 반도체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에 대대적인 투자를 공언한 것과도 맞닿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제안했는데 여기에는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500억 달러의 예산이 포함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를 ‘국가 인프라’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생산능력 중 미국 비중은 1990년 37%였지만 현재 12% 수준으로 급감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역량을 확대하지 않으면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번 지원 법안 초안에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할 경제적, 국가안보적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며 “중국 공산당은 이 핵심 기술을 통제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에 1500억 달러 규모 이상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문구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