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페이스북 ‘反독점 소송’ 걸었다…“인스타·왓츠앱 분할해야”

미국 정부, 페이스북 ‘反독점 소송’ 걸었다…“인스타·왓츠앱 분할해야”

김규환 기자
입력 2020-12-10 14:43
수정 2020-12-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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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페이스북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사진은 페이스북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개인 정보 유출 관련 하원 청문회에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워싱턴DC EPA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페이스북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사진은 페이스북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개인 정보 유출 관련 하원 청문회에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워싱턴DC EPA 연합뉴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기업인 페이스북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최악의 경우 페이스북이 여러 개 기업으로 쪼개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8개주 법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반독점법을 어겼다”며 두 건의 소송을 냈다. 지난 10월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이들은 페이스북의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앱)인 인스타그램과 메신저 서비스인 왓츠앱 인수가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했다며 자산을 분할하고 인스타그램 등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정부가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등이 분리될 가능성도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 15년간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서 경쟁자였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70개 사를 인수했다. 2012년 인스타그램을 2012년 10억 달러(약 1조원)에, 2014년 왓츠앱을 220억 달러에 각각 인수했다. 특히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과거 케빈 시스트롬 인스타그램 창업자를 만나 “우리의 (인수)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압박했다는 사실이 지난 10월 의회 보고서에서 공개된 적이 있다. 저커버그 CEO는 2008년 이메일에서는 “경쟁하는 것보다 매입하는 게 낫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FTC는 이번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마이스페이스와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둔 데다 인스타그램 등 경쟁사들을 사들여 시장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 경쟁자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정책을 집요하게 펴 왔다”고도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협업은 페이스북이 직면한 법적 압박의 강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측은 “소송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인스타그램 등 인수 직후 승인을 내준 건 FTC였다. 인수를 허가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저커버그 CEO는 내부 회의에서 “정부가 페이스북 해체를 추진한다면 맞서 싸울 것이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며 전의를 불태웠다. 이날 소송 소식이 전해진 뒤 페이스북 주가는 장중 4% 넘게 급락했지만 급락에 따른 반발매수세가 들어오며 전날보다 1.93% 떨어진 277.92달러로 마감했다.

이번 소송은 또 다른 연방정부 기관인 법무부가 두 달 전 역시 주 정부와 힘을 합쳐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낸 가운데 제기됐다.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과 검색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벌여왔다는 이유다.

그러나 미 정부가 빅테크(대규모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잇따라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 분할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미 법무부는 미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를 같은 혐의로 제소했으나 약 2년에 걸친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2002년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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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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