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적완화의 그늘… OECD 1인당 세부담 1617만원 껑충

코로나 양적완화의 그늘… OECD 1인당 세부담 1617만원 껑충

김규환 기자
입력 2020-05-25 18:04
수정 2020-05-2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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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137%로 급등…“글로벌 금융위기보다 경제 충격 큰 듯”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1인당 세 부담이 최소 1만 3000달러(약 1617만원)씩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 급락으로 세수는 급감했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은 급증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OECD는 37개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공공부채 비율이 코로나19 이전의 109%에서 137%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결과 OECD 회원국들은 최소 17조 달러(약 2경 1144조원) 규모의 추가 공공부채를 떠안게 되며 이는 31개 회원국 국민(13억명) 1인당 세 부담으로 따지면 최소 1만 3000달러가 된다. OECD는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회원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8% 증가해 17조 달러를 기록했던 것을 언급하며 “2020년 코로나19의 경제충격은 이보다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현재 회원국들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적게는 GDP의 1%(프랑스·스페인), 많게는 6%(미국)를 재정으로 퍼붓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세수가 대폭 줄면서 공공 부채의 상승 속도가 이를 능가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미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데 더 추가되면서 (경제 회복을 위한) 날개가 무거워지고 있다”며 많은 국가들이 1990년대 초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랜들 크로즈너 미국 시카고 부스 경영대학원 교수는 “V자형 경기 회복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정교한 부채 탕감과 구조조정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20-05-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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