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제재에도 여전히 중국으로 석탄 밀수출 ”

“北, 유엔 제재에도 여전히 중국으로 석탄 밀수출 ”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2-06-30 12:15
수정 2022-06-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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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불법 무역의 ‘허브’ 남포항
북한 불법 무역의 ‘허브’ 남포항 2019년 3월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공개한 남포항의 위성 사진. 서울신문 DB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무역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중국으로 밀수출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선박 항적 기록과 인공위성 사진 등을 근거로 30일 보도했다.

매체는 선박 정보업체 리피니티브 자료를 분석해 “북한과 관계가 깊은 선박 180척 가운데 50척 이상이 최근 1년 반 사이에 석탄을 취급하는 중국의 항구에 입항했다”고 전했다.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적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 국적 추정 선박이 중국 산둥성 룽커우항으로 직항한 정황도 포착됐다. 남포항은 안보리 제재 위반 무역의 대표적 물류기지로 평가받는다.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 랩스가 니혼게이자이에 제공한 위성사진을 보면 지난해 8월 남포항에서 ‘태평2’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이 석탄을 싣고 정박해 있었다. 이 선박은 다음 날인 8월 9일 남포항에서 출발해 같은 달 13일 석탄을 취급하는 룽커우항에 도착해 26일까지 머물렀다. 매체는 “석탄 밀수 혐의가 있는 북한 ‘금야’가 올해 4월 남포항과 룽커우항을 오간 사실도 확인됐다”며 “(해상에서 적재 화물을 다른 선박으로 옮기는) 불법 환적이나 항해 중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 끄기 등이 안보리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이런 요식 행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보리는 2017년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북한산 석탄의 중국 밀수출 정황과 관련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부정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군사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대북 제재가 기능하지 않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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