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고소득층 과도한 수입 재분배”
공산당 ‘다 같이 잘사는 사회’ 촉진 논의
부동산 보유세 등 부자 증세 본격화 전망
텅쉰 “공동 부유 프로젝트 9조원 투입”
“인위적 분배 강화, 부작용 초래할 우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불평등 심화에 대처하겠다며 “지나친 고소득을 조정해 부를 재분배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새롭게 제시한 ‘공동 부유’(다 같이 잘사는 사회)라는 새 목표와 관련해 본격 실행에 나서는 모습이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 온 중국 당국의 다음 표적이 빅테크 기업 창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슈퍼리치’란 관측이 나온다.

19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0차 중앙재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성장을 유지하면서 분배도 강화하는 ‘공동 부유 사회’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세수를 늘려 분배를 개선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시 주석은 “공동 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자 중국 특색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제시했다. 또 공산당은 “고소득 계층의 과도한 수입을 합리적으로 제어하고 거대한 부를 일군 기업들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국가지만 부자에게 물리는 세금이 거의 없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국가의 존립을 걱정할 만큼 가난했기에 부의 축적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었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들이 제도화한 상속세가 없고, 부동산 보유세도 일부 시범 도시에만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양극화가 사회문제가 되자 제도 개혁에 칼을 빼든 것이다.

슝위안 궈성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부동산 보유세와 상속세, 자본 이득세 도입 속도를 높이고 자선기금이나 공공 기부금에 대한 우대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대표 빅테크 기업인 텅쉰(텐센트)은 곧바로 답을 내놨다. 중국 경제망은 이날 텐센트가 기업 발전의 사명을 실천하고자 ‘공동 부유 프로젝트’에 500억 위안(약 9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돈으로 농촌 진흥과 저소득층 지원, 의료체계 개선, 교육 불균형 해소 등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텐센트는 지난 4월에 공공 사업을 위해 500억 위안을 투자한 데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공동 부유 사업에 500억 위안을 투자했다.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길들이기’ 이후 일련의 과정으로 이번 조치를 보는 시각도 있다.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와 마화텅 텐센트 회장 등 슈퍼리치들을 재차 옭아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뜻이다. 가디언은 “매주 1~2명씩 백만장자가 생겨나는 중국에서 슈퍼리치는 (공산당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새 계급이 됐다”며 “그러나 정부 주도의 인위적 분배 강화 정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