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호주인 청레이 1년째 구금
호주 정부 “인간적 대우 등 충족” 촉구
캐나다인 스페이버는 징역 11년형 선고
美 “사람은 협상 카드가 아니다” 지적
中 “범죄자 국적 무관 법적 처리” 반박

중국과 서구 세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중국에 장기간 붙잡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도 커지고 있다. 중국계 호주인 청레이는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중국에서 1년째 구금 중이고, 캐나다인 마이클 스페이버는 간첩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들 국가를 상대로 ‘인질외교’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호주 외교부에 따르면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호주 정부는 1년째 구금 중인 청레이의 건강과 복지를 우려한다”며 “국제규범에 따라 절차적 공정성과 인간적 대우 등이 충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태어난 청레이는 어린 시절 가족과 호주로 이주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중앙(CC)TV의 영어채널 CGTN의 간판 앵커로 활동하다 지난해 8월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 호주 ABC방송은 “청레이가 외국 정보기관과 첩보요원에게 중국의 국가기밀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중국계 호주인인 시사평론가 양헝쥔도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 정보요원 출신으로 2000년 호주로 귀화한 뒤 TV 등에서 중국 공산당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2019년 1월 해외 출장 당시 환승을 위해 중국 공항에 들렀다가 체포됐다. 중국 정부는 “국가 안전을 해치는 범죄 활동 혐의”라고 밝히며 그에 대한 재판 방청을 불허하고 있다.

중국과 호주는 지난해 4월부터 갈등이 증폭됐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백악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이때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중국 책임론을 규명할) 국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중국이 ‘신냉전’ 상황에서 미국의 편에 선 호주에 보복 강도를 높여 간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1일 캐나다인 대북 사업가 스페이버에 대해 ‘외국을 위해 정탐하고 국가기밀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11년형을 선고하고 국외로 추방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추방은 보통 형기를 마친 뒤 이뤄지지만 특별한 경우 그보다 일찍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그의 잔여 형기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2018년 12월 캐나다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멍 부회장을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했다.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다. 곧바로 중국도 스페이버와 전직 캐나다 외교관인 마이클 코브릭을 간첩 혐의로 붙잡았다. 코브릭은 베이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조만간 멍 부회장을 미국으로 송환할지를 결정한다. 이번 판결은 ‘멍 부회장을 조속히 석방하라’는 중국 측의 압력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대두된다.

지난달 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 톈진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구금되거나 출국 금지를 당한 중국 내 미국인과 캐나다인 사례를 거론하며 “사람은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요지부동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중국은 범죄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법에 따라 차별 없이 대한다”며 “외국인 신분은 (범죄 혐의를 피할 수 있는) ‘부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미중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인질외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