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 농촌 일가족 6명 자살…생활 보조금·집 수리비 빼돌려

중국 간쑤(甘肅)성 시골마을에서 최저 생계비 보조금을 받지 못한 일가족 6명이 동반 자살한 ‘양가이란 사건’<서울신문 9월 14일자 11면>이 중국에 충격을 준 가운데 극빈층에 돌아갈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부패 관료들의 행태가 공개됐다.

19일 법제만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가가 지정한 빈곤 지역에서 적발한 빈곤 구제사업 비리 325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중국판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알려진 ‘양가이란 사건’도 지방 공무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자살한 주부 양가이란 가족의 빈곤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발생했다.

안후이(安徽)성 화이위안현 롄화촌의 촌 서기는 마을의 빈곤층 대신 자신의 어머니를 최저 생계비 수급자로 올려 8만 위안(약 1300만원)을 타냈고, 멀쩡한 동생의 집을 붕괴 위험이 있는 ‘부실 가옥’으로 신청해 수리금 2만 위안을 얻었다.

산시(陕西)성 치산현 공즈좡의 촌 서기도 아내와 자식 등 가족과 친족에게 불법으로 10만 위안에 이르는 생계비 보조금을 지급했다. 간쑤성 산촹현 안자촌 서기는 촌민 13명의 최저 생계비를 도로 수리 명목으로 전용한 뒤 공사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비용으로 11만 위안을 챙겼다. 산시(山西)성 저저우현 시촌의 촌위원회는 회계사들과 짜고 수리가 필요한 주택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14만 위안을 가로챘다.

기율위가 적발한 325개 비리 사건 가운데 극빈층에 돌아갈 생활 보조금을 가로챈 사건은 69건이나 됐다. 빈곤층의 집 수리 비용을 떼어먹은 사건은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산시, 쓰촨, 윈난, 구이저우, 광시, 간쑤, 칭하이, 닝샤, 시장, 신장, 네이멍구 등 서부 농촌 지역에 밀집돼 있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