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제재 주변국과 온도차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 주도로 추가 대북 제재안 마련이 본격화된 가운데 중국 측이 ‘개별국의 일방적 제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놔 제재 수위를 놓고 주변국들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올 초 4차 핵실험 이후와 마찬가지로 ‘북핵 불용’은 되뇌면서도 북한 체제의 동요까지는 용인할 수 없다는 중국의 딜레마가 또 재현되는 모양새다.

한·미·일 외교 수장들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제71차 유엔 총회 참석차 만나 안보리 및 각국의 추가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당국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안전보장이사회 협상 테이블에서 신속·강력한 제재안 도출에 협력하며 고강도 독자 제재안을 마련하는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도 안보리 제재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13일 윤 장관과의 통화에서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해 북한에 대해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측이 앞장서 ‘더욱 엄격한 조치’를 강조한 것은 중국 역시 잇단 북핵 위협에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나름의 대북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왕 부장은 지난 15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의 통화에서 “안보리가 아닌 개발국의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왕 부장은 윤 장관과의 통화에서도 “긴장을 고조시킬 추가적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차 핵실험 이후 내놓은 반응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중국 측의 이 같은 이율배반적 태도는 북한 정권을 바라보는 중국의 복잡한 심경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지만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한 ‘카드’로 핵을 놓지 못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이에 미국과의 대립 구도에서 대북 레버리지를 완전히 버릴 수 없는 중국은 북한 체제가 흔들릴 수준의 고강도 제재는 수용하기 힘든 셈이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이 안보리 제재를 강조하는 건 그 귀결이 6자회담 재개이기 때문이며 독자 제재는 북한 민생 위기를 초래해 지역 불안정을 유발한다고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후 대북 제재 논의는 제재 성공의 열쇠를 쥔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까지 제재 부과)을 내세워 중국을 압박하는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 행정부는 이미 세컨더리 보이콧 권한을 가진 상태로 맘만 먹으면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면서 “결국 미국이 이를 통해 중국을 얼마나 압박하느냐에 대북 제재의 강도가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