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우선 진료·기차표 등 할인…가족 포함하면 1000만명 혜택

생활 편의 문제 민간인과 충돌
인터넷서 ‘군인 우선’ 논란 확산

지난 2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모범 부대로 꼽힌 육군 77656부대와 해군 372잠수함부대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신분으로 ‘명예칭호’를 ‘명령’했다. 또 각 분야에서 공을 세운 군인 15명에게는 군사위 주석 ‘훈령’을 발동해 ‘공훈 기록’에 남는 영광을 누리게 했다.

서방과 달리 중국은 군 통수권자가 특별한 훈·포장을 할 때는 이처럼 ‘명령’과 ‘훈령’을 발동한다. 공적을 세운 이들을 모든 부대가 본받으라는 의미인데 군인을 우대하는 중국 문화가 잘 드러난다. 특히 군 부패 척결과 사상 초유의 군대 개편을 통해 군권을 완벽하게 장악한 시 주석 집권 이후 군 우대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그러나 최근 군인에게 주어지는 각종 특혜에 일반인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군인 우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오늘의 톱뉴스’(今日斗條)는 군인 특혜를 둘러싼 민간인과 군인 간의 다툼 사례를 보도했다.

군사 병원을 찾은 한 군인은 일반 환자가 줄을 길게 선 등록 창구의 맨 앞으로 가 진찰 접수를 하다가 다른 환자와 싸웠다. 이 군인은 “군인 우선 진찰권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전시도 아닌 데 무슨 우선권이냐”고 맞섰다.

다툼이 잦은 곳은 기차역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중국은 줄 서는 문제가 매우 민감하다. 그러나 군인들은 줄을 서지 않고 기차표를 할인된 가격에 끊을 수 있다. 최근 베이징 도심에서는 장갑차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군대 차량은 민간 차량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승용차가 당연히 양보했어야 했다”는 의견과 “작전시간이 아닌 대낮에 장갑차가 도심을 활보하는 건 월권”이라는 논쟁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중국 군인은 주요 도시의 공원이나 국가급 관광지를 무료로 관광할 수 있다. 버스 승차가 공짜인 지역이 많고 지하철 가격도 할인받는다. 기차나 비행기 티켓을 끊을 때는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군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무료 진료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런 혜택이 현역 병사나 장교, 하사관은 물론 퇴직 장교와 하사관에게도 돌아간다. 일부 혜택은 가족까지 누릴 수 있다. 중국은 현역병만 230만명이다. 퇴직 간부와 현직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군인 우선’ 혜택을 누리는 인원은 10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거세지자 인민해방군보는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군인 혜택은 인민이 군인을 존중한다는 뜻이고 존중을 받는 군인은 인민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면서 “논쟁이 계속될수록 국가는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자에서는 “모든 전쟁은 인민전쟁이고 군인과 민간은 승리의 토대”라면서 “무기의 현대화 못지않게 인민과 하나 되는 군의 정치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군인 우선’ 다툼이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는 것을 인민해방군은 두려워하고 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