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 쥔 中 향후 행보 주목

“제재 실행에 2~3개월 걸릴 것”
단둥서만 은행별 대북 송금 중단
비핵화-평화협정 필요성 홍보

“민생 아닌 핵·미사일 겨냥한 것”
“성실 집행” 불구 대화 재개 무게

유엔 대북 제재안이 통과되면서 제재를 사실상 책임진 중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결의안을 “성실하게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민생과 인도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국의 복잡한 속내가 함축적으로 표현됐다.

중국은 유엔 제재안을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행 계획을 세운 뒤 해관(세관) 등 해당 부처와 지방정부에 지침을 내려보낼 전망이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의 제재가 실제로 실행되려면 2~3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 제재의 경우 결의안이 외교부로 송부되면 외교부가 검토한 뒤 은행감독위원회(은감회)로 넘기고, 은감회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은행감독국(은감국)으로 전달한다. 이날 공상은행 등 중국 4대 시중은행의 베이징 시내 지점을 찾아 문의한 결과 대북 송금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북한과의 거래를 제한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시나 공문도 내려오지 않았다. 다만,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에서는 은행별로 대북 송금을 중지하고 있다.

제재안이 통과된 첫날 중국은 제재안을 찬성한 이유와 비핵화·평화협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북한을 향해 제재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미국을 향해서는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제재안이 통과되자마자 곧바로 ‘중국이 제재안에 찬성한 세 가지 이유’를 밝혔다. 첫째, 북한이 핵 비확산 체제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위를 위협했고 둘째, 제재가 북한의 민생이 아닌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겨냥했기 때문이며 셋째, 북핵 문제를 대화의 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통신은 “새로운 결의는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응이지 포위와 봉쇄가 아니다”라면서 “담판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 민생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한 것은 앞으로 핵과 관련된 인물과 물자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중국이 선뜻 받아들인 금융 제재와 석탄 수입 제한과 같은 제재가 겉으로 보기에는 강력하지만 사실은 별 효과가 없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둥에서 무역업을 하는 북한 국적 김모씨는 “이곳에서의 대북 송금은 이미 3년 전부터 차단돼 새로울 게 없다”면서 “중국과 북한의 무역 거래는 대부분 현금으로 이뤄지거나 중국인 차명계좌를 통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무역 업자는 “중국이 자국의 석탄 과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북한산을 살 이유가 있겠느냐”면서 “북한 석탄이 돈이 된다면 아무리 제재가 강해도 중국 사업가들이 달려들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선박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항구인 다롄항을 총괄하는 코트라 다롄 무역관 관계자도 “북한산 광물은 품질 대비 가격이 비싼 데다 선적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거래 자체가 불안정해 중국 업자들이 고개를 내젓고 있다”면서 “다롄항에서 북한 원자재를 실은 벌크선이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향후 3년 동안 5억t의 석탄 재고를 소진할 계획이며 올해 석탄업계 종사자 120만명을 구조조정할 예정이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