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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남수단 사태 개입 ‘내정 불간섭’ 원칙 깨나

中, 남수단 사태 개입 ‘내정 불간섭’ 원칙 깨나

입력 2014-01-09 00:00
업데이트 2014-01-0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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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반군 대표 만나 대화 촉구

중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외교의 기본틀인 ‘내정 불간섭’ 원칙을 무시하고 남수단 사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는 남수단 사태 중재에 나선 것을 이른바 유소작위(有所作爲·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노선의 일환으로서 ‘창조적 개입 외교’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방은 중국이 국가 이익 극대화를 위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공식화한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8일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지난 6일 남수단 정부와 반군 간 휴전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양측 대표를 각각 만나 평화적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왕 부장은 이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남수단 충돌 사태를 해결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히고, 양측이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남수단을 비롯한 아프리카 주요 국가에 아프리카사무특별대표를 보내 남수단 사태 중재를 시도한 바 있다.

왕 부장의 공개적인 개입 발언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중국은 개국원수인 마오쩌둥(毛澤東) 시절부터 평화·공존 5개 원칙(주권과 영토 보전의 상호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을 외교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직접적인 언급이나 개입을 자제해 왔기 때문이다.

환구시보는 중국이 발전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내정 불간섭’ 원칙을 조만간 폐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남수단 사태에 개입한 것도 정치·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다. 아프리카는 중국이 서방에 맞설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하는 정치적 지지 세력이자 원유, 광물 등 지하자원의 최대 수입처이다. 특히 남수단은 중국의 최대 유전 투자국으로 꼽힌다.

중국 전문가들은 자국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해당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은 평화를 위한 ‘창조적 개입 외교’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정 불간섭 원칙을 폐기한 것이란 지적이 많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최대 투자국인 만큼 이 같은 현상이 강화되면 북한 내정에도 자연스럽게 개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량윈샹(梁雲祥) 교수는 “남수단이나 북한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말을 듣듯 중국의 말을 듣지는 않는다”면서 “중국이 강해질수록 자기 뜻대로 타국을 움직이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아직 그럴 힘이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4-01-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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