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자기색깔’ 국정운영 시작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2일 개혁ㆍ개방 방안을 담은 강령성 문건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 결정’을 채택하고 폐막한다.

이 문건에는 중국의 주요 개혁과제인 정부기능 변화, 자원가격 시장화, 수입분배 개선, 호구(호적)제도 개선, 토지제도 개선, 금융개혁 등의 방안이 망라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은 지난 9일 3중전회 개막일 당 정치국이 마련한 이 문건을 보고받고서 조별 토론 등을 통해 심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3중전회는 또 폐막에 앞서 장제민(張潔敏) 전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주임의 중앙위원 직을 박탈하고 새로운 중앙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장제민 전 주임은 뇌물수수 등 부패혐의로 낙마했으며 그가 빠진 자리는 후보위원중 최고 득표자인 마젠탕(馬建堂) 국가통계국 국장이 채우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5세대 지도부는 이날 제시된 개혁ㆍ개방안을 토대로 독자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국정운영에 나서게 된다.

5세대 지도부는 전면적인 개혁심화를 강조하며 새로운 개혁ㆍ개방의 시대를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공무원집단, 국유기업 등의 기득권 집단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기본적으로 체제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중국 정치의 특성상 과격한 개혁ㆍ개방 조치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치나 국유기업 분야의 개혁은 원론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시진핑 체제가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부패척결 작업과 정풍 운동은 3중전회 이후에도 계속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치개혁 미진에 따른 부패 우려를 부패척결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데다 3중전회 이후에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좌파들의 저항 등에 따른 정치적 도전을 극복하려면 기강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 내에는 지난 30여년간 지속한 개혁ㆍ개방에 따른 개혁 피로감도 서서히 노출되고 있으며 시진핑 체제가 개혁ㆍ개방에 획기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 피로감이 가속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