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기준, 문제 해결 도움 안 돼”미국의 자국 인터넷 해킹 에둘러 비판

미국 정보기관의 개인 정보 수집을 폭로한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신병 처리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스노든의 신병 처리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유감이지만 이와 관련해 제공할 소식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스노든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면 기본적으로는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는 홍콩특별자치구의 사법부가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궁극적인 홍콩의 주권을 보유한 중국 중앙정부는 ‘국방 및 외교, 필수적인 공익이나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범죄인 인도를 최종적으로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홍콩에서 지금까지 스노든처럼 민감한 인물이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중국 중앙정부가 어느 선까지 개입할지 속단하기 어렵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수년 간 중국과 홍콩의 표적을 상대로 해킹을 해 왔다는 스노든의 전날 추가 폭로와 관련해 미국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화 대변인은 스노든의 폭로와 관련, 미국 정부에 불만을 느끼냐는 물음에 “관련 보도를 봤다”며 “중국은 인터넷 해킹 공격의 최대 엄중한 피해국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차례 반복해 말했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이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상호존중, 상호신뢰의 기초 위에서 건설적 대화와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며 “인터넷 안전 문제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화 대변인은 이런 언급은 세계적으로 인터넷 해킹을 자행하면서도 정작 자국을 ‘해킹범’으로 지목해 비난해온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