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금기’ 도전한 태국 학생들

“국왕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금기’ 도전한 태국 학생들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0-08-17 22:30
수정 2020-08-18 06: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월드 Zoom in] 군주제 겨냥하는 태국 반정부 시위

태국 청년 수천 명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수도 방콕 외곽에 있는 탐마삿대 랑싯 캠퍼스에 운집해 정권 퇴진, 의회 해산, 개헌을 통한 총선을 요구하는 반정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태국 청년 수천 명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수도 방콕 외곽에 있는 탐마삿대 랑싯 캠퍼스에 운집해 정권 퇴진, 의회 해산, 개헌을 통한 총선을 요구하는 반정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최고 15년형 감수하고 “왕실 개혁” 외쳐
“표현의 자유 중시하는 젊은층 의식 맞물려
사회 전반에 누적된 군주제 불만 터진 것”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태국 반정부 시위가 공개적 거론이 금기시됐던 입헌군주제 문제까지 건드리며 확산되고 있다. 왕실에 대해 오랫동안 쌓여 온 불만이 사상·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여기는 젊은 세대의 열린 의식과 맞물려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달 18일 처음 시작된 태국 반정부 시위는 수도 방콕 시내 민주주의 기념비 앞에 5000여명이 모인 16일 시위까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한 시위대는 ▲의회 해산 및 새로운 총선 실시 ▲군부 제정 헌법 개정 ▲반정부 인사 탄압 중지 등 3대 요구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됐던 2014년 등 태국에서 대규모 시위 사태가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2020년 시위는 시민들이 왕실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워싱턴포스트(WP)가 만난 탐마삿대 소속 대학생은 자신의 실명을 밝히며 “우리는 태국 군주제가 영국 왕실처럼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태국이 지금처럼 발전을 가로막는 오랜 전통에 갇혀 있다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또 다른 학생은 “국왕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처벌을 감수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수위가 높은 것이다. 왕실 모독죄로 3~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태국에서는 집이나 커피숍 같은 사적 공간에서조차 왕을 직접 지칭하기보다는 에둘러 표현할 정도로 왕실 문제 언급을 금기시해 왔다.

하지만 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과 해외문물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은 왕실이라고 해서 비판이나 풍자의 대상으로 삼지 말란 법은 없다고 여기는 모습이다. ‘나는 군주제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는 문구가 쓰인 티셔츠 사진 등 왕실을 모독하거나 반정부 인사 석방을 요구하는 콘텐츠가 넘쳐 나자 태국 정부는 지난달 23일 7000개가 넘는 문제 게시물의 삭제나 접속 제한 조치를 시도하기도 했다.

젊은층은 물론 기성세대까지 사회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됐던 군주제에 대한 불만이 마침내 터져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역사학자인 통차이 위니차쿨 미 위스콘신대 교수는 BBC에서 “태국인들은 사적인 자리에서는 왕정을 비판하면서도 자녀들에게는 그들을 존중하라고 가르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 “젊은이들은 (부모로부터 들었던) 왕실에 대한 험담을 밖으로 드러낸 것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20-08-1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