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락 총리 실각 이후 정국 전망

태국 헌법재판소가 7일 잉락 친나왓 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해임하자 친정부 세력은 “사법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농민 등 잉락 지지 세력이 당장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여 정치 위기는 한층 더 심각하게 됐다.

헌재의 결정으로 선거 없이 과도적인 인민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야당이 지난 6개월 동안 계속된 대정부 투쟁에서 일단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오히려 더 큰 폭력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친정부 시위대는 오는 10일 헌재 결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에 맞서 반정부 시위대는 14일을 ‘최후 결전의 날’로 정하고 완전한 정권 교체를 요구할 예정이다. AP통신은 “7월 총선이 열릴지도 불투명해졌다”면서 “야당이 정국을 안정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잉락 총리의 오빠이자 지금도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탁신 전 총리를 중심에 두고 반반으로 갈린 태국은 자칫 내전 수준의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마저 있다. 해마다 반복된 친정부·반정부 시위로 양측의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탁신이 정권을 잡은 이후 친탁신계 정치세력은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지지를 받아 모든 총선에서 승리했다. 쌀보조금 지급 등 포퓰리즘 정책이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 중산층과 보수 엘리트의 지지를 받는 제1야당 민주당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법부와 군부도 야당의 편에 섰다.

2001년 이후 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탁신계가 총선에서 이기면 반탁신 시위대(옐로셔츠)가 정부청사를 점거하고, 사법부는 비리 혐의를 적용해 총리를 끌어내렸다. 비리 혐의가 여의치 않으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2008년 이후 헌재가 현직 총리를 해임한 것만 세 번째다. 그러나 군부와 사법부의 도움으로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친탁신 시위대(레드셔츠)가 정부청사를 점거했다. 야당은 다음 총선에서 번번이 패해 선거 자체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친탁신 세력은 “보수 기득권 세력이 선거를 통해 정당하게 집권하지 못하자 자신들의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사법부는 잇따라 친탁신 정권을 끌어내리고 구속된 반탁신 시위대를 풀어주며 보수세력의 최후 보루로 자리 잡았다. 반면 반탁신 세력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집권당의 금권선거로 정상적인 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친탁신 계열이 정권을 차지하면 기업이 등을 돌렸고, 반탁신 계열이 정권을 잡으면 농민이 등을 돌렸다.

두 정치 세력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시위는 더욱 과격해졌다. 2010년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 레드셔츠 시위대 92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난해 11월 잉락 총리가 탁신 전 총리를 사면하기 위해 포괄적 사면법을 추진하면서 시작된 최근의 반정부 시위에선 옐로셔츠 시위대 20명이 사망했다. AP는 “그동안의 시위가 반대파 정권에 맞서는 양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위대끼리 충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구 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