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쌍방울 김성태 대북송금 수사 인지”

美국무부 “쌍방울 김성태 대북송금 수사 인지”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1-25 01:33
수정 2023-01-25 06: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시점 추가로 공유할 정보 없다”
美 독자제재 위반 처리 가능성도

이미지 확대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 1. 17 공항사진기자단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 1. 17 공항사진기자단
미국이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한 한국 검찰의 수사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혀 별도 조치를 취할지 관심을 모은다.

미국 국무부는 김 전 회장의 사건에 대해 “현시점에서 추가로 공유할 정보는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11월 중국의 한 식당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500만 달러(약 62억원)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VOA는 “북한 인사에 대한 현금 전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규정도 다수 어긴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의회는 2019년 제정한 ‘웜비어법’(대북제재강화법)을 통해 북한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3국의 개인, 단체,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미국 법원은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건넨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에 대해 미 금융망이 연결된 은행에서 달러를 주고받았다며 2021년 4월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한국인이지만 미국 관할권 내 금융 거래가 포착될 경우 미국 독자 제재 위반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유정인 서울시의원 “위례선 트램의 성공적 개통 위해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 법제화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송파구 제5선거구)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례선 트램의 성공적 개통과 안전한 정착을 위해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및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2013년 첫 입주가 시작된 이후 현재 약 13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 대표 신도시로 자리잡았지만, 지난 12년간 위례신사선·위례과천선·위례선 트램 등 주요 교통망이 줄줄이 지연되며 주민들이 매일 극심한 출퇴근 교통난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스마트시티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교통 복지 향상·상권 활성화·기후 대응 등 다층적 가치를 지닌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례선 트램을 뒷받침할 법적·행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 불편과 상권 침체, 보행 안전 위협, 신호체계 지연 등 현안이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행 ‘대중교통 전용지구 설계 및 운영 지침’은 버스형 대중교통 전용지구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트램과 같은 궤도형 교통수단을 전제로 한 안전시설·보행환경·상권 활성화 대책은 빠져 있다
thumbnail - 유정인 서울시의원 “위례선 트램의 성공적 개통 위해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 법제화 촉구”

또 쌍방울의 중국 지린성 훈춘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를 채용했다는 의혹이 현실로 확인된다면 유엔 대북 결의안 위반이 된다.
2023-01-2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