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권 폐기 맞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검토

바이든, 낙태권 폐기 맞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검토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07-11 18:04
수정 2022-07-12 0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위대 근본 대책 압박에 만지작
적법·실효성 백악관서도 회의적
“의회 입법이 해결책” 투표 호소

이미지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에 대응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낙태권 해결방안은 선거를 통한 의회 입법이라고 강조하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지지를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낙태 찬성 시위대의 요구 중 하나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인데 이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정부 내 의료 전문가들에게 내가 그럴 권한이 있는지와 실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라고 요청했다”고 답했다.

미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르면 심각한 질병 등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90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해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국은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연장 조치를 이어 오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임신중절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공표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 내에서도 적법성과 실효성 등의 이유로 회의적인 의견이 적잖다. 젠 클라인 백악관 젠더정책 자문위원회 국장은 지난 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관련 펀드에는 수만 달러 정도의 기금밖에 없기 때문에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도 동원할 자원이 많지 않다”면서 “비상사태 선포로 (정부의) 법적 권한이 상당하게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낙태권 폐기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으로 만들어 시행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선거”라며 “내 최종 목표는 의회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안으로 만들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중간선거 참여 및 민주당 지지를 강조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 축사 및 시설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7일 용산구 이촌1동 소재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에 참석, 축사와 함께 시설점검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용강중학교 권충환 교장, 이태승 교감, 최광호 축구부장, 장태우 축구감독, 학교운영위원회 김민영 위원장, 축구부 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을 축하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말에도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공사 현장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용강중학교는 오랫동안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 개선을 위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성원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연말 2025년도 서울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6억5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를 확보한 결과 지난 7월 초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고 오늘 드디어 완공을 보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특히 인조잔디구장 건립을 오랫동안 염원해온 학교 관계자와 학부형들, 일반 학생들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 축사 및 시설점검

2022-07-1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