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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중 이어 주일대사 상원 인준 완료, 주한대사 지명 해 넘길 듯

美 주중 이어 주일대사 상원 인준 완료, 주한대사 지명 해 넘길 듯

임병선 기자
입력 2021-12-19 07:07
업데이트 2021-12-1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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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자료사진
AFP 자료사진
미국 상원이 18일(현지시간) 람 이매뉴얼(사진) 일본 주재 미국 대사 인준안을 통과시켜 중국과 일본 대사 인준 절차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한국 주재 대사는 11개월째 지명하지 않아 해를 넘길 것으로 우려된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새벽 이매뉴얼 대사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8명,반대 21명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매뉴얼은 지난 8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상원 관문을 넘으며 대사 부임에 필요한 의회 절차를 끝냈다.

일본 대사 자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이던 2019년 7월 윌리엄 해거티 당시 대사가 상원 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2년 넘게 공석으로 있었다.

이매뉴얼 대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고, ‘오바마의 오른팔’이란 별칭답게 2011∼2019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서 시장을 지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교통장관 물망에 올랐을 정도로 비중 있는 인물로 통한다.

앞서 상원은 지난 16일 국무부 차관을 지낸 니컬러스 번스 주중대사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번스 주중대사는 이매뉴얼과 같은 날 대사 지명을 받았다.

동북아의 주요 국가인 중국과 일본 대사에 대한 의회 인준 절차는 모두 끝났는데 한국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아직 지명자조차 발표되지 않아 11개월째 공석이다. 크리스토퍼 델 코소가 대사를 대행하고 있다. 외교가에선 한국 대사 지명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매우 높다. 여기에다 의회 인준 절차까지 감안하면 공석 상태가 일년 넘게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미국 언론조차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NBC 뉴스는 ‘왜 한국에는 미국 대사가 없나’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주한 대사 지명 지연이 오랜 동맹 사이에 긴장감을 조성하는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직 미 행정부 관리는 ”몇달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니 지금은 매우 커졌다. 이제는 (양국 간의) 쟁점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중앙정보국(CIA)에서도 일한 국제정치 전문가 수미 테리 윌슨센터 디렉터는 “한국 관리들은 미국 측에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다. 모든 대화 무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꺼냈다”고 전했다.

미 의회 관계자는 “미국이 아직 아무도 지명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인들은 모욕을 당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누가 (주한 대사에) 지명될 것이라는 소문조차 돌지 않는다”고 워싱턴 정가 분위기를 전했다.

NBC는 결정적인 시기에 주한 대사의 장기 부재가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에 대해 미국과 원칙 선에서 합의했다고 이번 주 밝혔다”면서 “미 국무부도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미 국무부는 북한을 향해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을 나타내고 긍정적 반응을 희망한다고 했다”고 짚었다.

한편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대사와 연방판사를 비롯해 50명 이상의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확정했다. 대사 중에는 스페인, 베트남, 소말리아 등 30여명이 포함됐다. 이처럼 무더기 인준이 이뤄진 것은 그간 인준 투표 진행을 막고 있던 테드 크루즈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와 타협을 본 결과다. 크루즈 의원은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 사업에 연관된 회사의 제재를 요구하며 국무부, 재무부와 관련된 지명자들의 상원 인준 투표를 막았다.

이런 가운데 크루즈 의원은 노르트 스트림-2와 관련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내년 1월 14일 이전에 상원 표결에 부치는 것을 조건으로 인준 표결 진행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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