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땐 슈퍼리치 10명, 세수 절반 부담
“머스크 자산 2% 기부 땐 4200만명 살려”
세계식량기구, 슈퍼리치 기부 촉구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부유세 법안이 실제 도입되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 슈퍼리치 10명이 전체 부유세 세수의 절반을 부담할 것이란 분석이 소개됐다. 머스크는 부유세 신설이 결국 보편증세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반면 대부분의 슈퍼리치가 자산을 주식으로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세금특혜를 보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부유세 신설이 필수적이란 주장에도 여전히 힘이 실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현재 논의 중인 부유세가 도입되면 현재 자산 1위인 머스크의 경우 법 시행 후 첫 5년 동안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500억 달러(약 58조원)를 내야 한다는 UC버클리 경제학자 개브리얼 주크먼의 분석을 소개했다. 베이조스는 440억 달러(약 51조원), 저커버그와 구글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는 290억 달러(약 33조원)씩, 워런 버핏은 250억 달러(약 29조원), 빌 게이츠는 190억 달러(약 22조원)의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약 2760억 달러(약 322조원)라고 주크먼은 추산했다.

대부분 창업가인 이들 슈퍼리치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지금까지는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물려 왔는데, 부유세가 신설되면 이 주식에 대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유세가 부과된다. 이에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그들이 다른 이들의 돈을 다 써버리고 당신을 찾으러 올 것”이라며 부유세는 증세의 출발점이란 주장을 내놓았다. 부유세가 신설되면 미국의 혁신 사업가들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지워지게 된다는 취지의 WP 보도 배경에 이 신문사 대주주인 베이조스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추측도 있다.

역으로 영국 가디언은 부유세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경제사상가 로버트 라이시의 기고를 실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라이시는 “신설되는 부유세는 억만장자 750명을 대상으로 삼는데,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2조 1000억원 달러의 부를 늘렸다”면서 “일해서 소득을 얻을 때에도,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에도 세금을 내는데 왜 대주주들만 주식 보유세를 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라이시가 지적한 대로 코로나19 와중 자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슈퍼리치의 사회환원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유엔 산하 구호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의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은 CNN 인터뷰에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전쟁이 겹쳐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각국에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슈퍼리치의 기부를 호소했다. 그는 “당장 돕지 않으면 죽을 위험에 처한 4200만명을 위해 60억 달러가 필요하다”며 “지금 한 번만 나서 달라. 한 번의 기부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그가 밝힌 이 금액은 머스크 순자산의 2%, 베이조스 순자산의 3% 정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