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하원, ‘바이든 증세안’ 구체화
법인세 26.5%·소득세 39.6%로 상향
4100조원 재원 마련 인프라 투자 계획
당초 바이든 제시안보다는 인상폭 적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업증세, 부자증세 행보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하는 증세안을 추진한다. 벌써부터 진보 진영에선 제시된 증세안이 바이든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수준이란 볼멘소리가, 재계에선 바이든의 증세 행보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란 경고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1.0%에서 26.5%로,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기존 37.0%에서 39.6%로 올리는 증세안을 당내 회람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또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0.0%에서 25.0%로 상향시키고,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 수익에 부과하는 최저세율을 10.5%에서 16.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증세를 통해 조달하는 세수를 3조 5000억 달러(약 410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증세폭은 바이든이 대선 캠페인을 벌이던 지난해부터 취임 초인 올해 초까지 공언해 온 수준에는 못 미친다.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 28.0%까지 높이겠다던 약속과 다르게 26.5%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이며, 그나마 기업의 수익 수준에 따라 최고세율은 차등 적용된다. 4년여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때 법인세율이 최고 35.0%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증세안은 과거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되돌리는 과정이란 평가도 나왔다.

최고 소득세율을 높였지만 정작 자산소득으로 재산을 늘리고 있는 ‘슈퍼리치’들에겐 재정적 타격이 덜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세계 최고 부자들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을 거명하며 “이들은 급여소득 대신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에서 비롯된 소득을 통해 세금을 회피해 가며 매년 더 큰 부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증세안이 소득 양극화 해소에 획기적인 도구가 되지 못할 것이란 이 같은 전망들과는 정반대로 재계와 공화당, 심지어 민주당 일부에선 증세로 인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를 쏟아 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증세는 연말까지 증시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델타 변이 확산, 인플레이션 우려보다 증세가 시장을 더 크게 흔들 재료”라고 했다. 민주당 내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은 기업 유치를 위해 적정한 미국의 최고 법인세율을 25%로 제시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키우기 위해선 세입을 늘릴 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세출 목표 중 인프라 투자계획 규모를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