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제약·유통사 ‘오피오이드’ 남용 책임
지방정부들 합의금 제대로 쓸지 우려도

1999년부터 20년간 50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을 죽음으로 내몬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와 관련해 지방 정부들이 제약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260억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합의금으로 일단락됐다. 소송 건수만 해도 3000건이 넘을 정도로 오피오이드 남용은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오피오이드의 제조사 존슨앤드존슨은 향후 9년간 50억 달러를, 3대 약품 유통업체 아메리소스버진·카디널헬스·매케슨은 18년간 210억 달러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합의금은 1998년 담배 기업들이 46개주에 25년간 2060억 달러(약 237조원)를 지급한 이래 23년 만에 최고액이다.

향후 주·시·카운티 등이 모두 서명하면 합의금의 100%를 받게 되며, 이탈이 많을수록 각 지방 정부가 받는 합의금은 줄어든다. 또 지방 정부들을 대표한 변호사 비용만 무려 20억 달러(약 2조 3000억원)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미국에서 오피오이드는 강력한 중독성에도 그저 ‘조금 센’ 진통제 정도로 취급되며 쉽게 처방됐다. 사회적으로 오·남용 문제가 커지자 처방은 2012년부터 줄었지만, 길거리의 불법 판매량은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9만 3000명)가 전년 대비 29.4%나 증가했는데, 이 중 오피오이드 사망자가 7만명에 육박한다.

지방 정부를 대리한 변호사 측은 이번 합의가 큰 상징성을 지니지만 실질적 내용으로는 ‘1단계 합의’라고 했다. 합의금의 용처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합의안에는 오피오이드에 대한 예방·치료·교육 등 합의금의 용처가 제한돼 있지만, 그럼에도 지방정부들의 이행 의지가 중요하다. 때문에 20년 전 담배 기업들이 내놓은 2000억 달러 이상의 소송 합의금이 금연 정책이 아니라 지역 인프라 구축 등에 쓰였던 사례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조슈아 샤프스타인 존스홉킨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AP통신에 “(합의금이) 오피오이드와 싸우기 위해 사용돼야 하는데 (다른 데) 낭비될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담배 소송 합의금의 경우 극히 일부만 금연 정책에 쓰였고, 대부분은 예산 적자를 메우거나 광케이블 설치 및 도로 보수에 사용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CNN 주최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불법 오피오이드 대책과 관련해 중국이 멕시코로 수출하는 오피오이드 원료가 완제품이 돼 미국에 수입된다며 “중국과의 만남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