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 3개사에 소송전… 또 불거진 통신품위법 230조

트럼프 SNS 3개사에 소송전… 또 불거진 통신품위법 230조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7-09 01:08
수정 2021-07-0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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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블로그를 개설했다가 주목을 받지 못해 폐쇄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신의 계정을 중단시킨 페이스북·트위터·구글에 대해 소송을 냈다.

트럼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페이스북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트위터와 잭 도시 CEO, 구글·유튜브와 순다르 피차이 CEO를 상대로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검열이 불법이자 위헌이며 완전히 비미국적임을 입증할 것”이라며 ‘빅테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첫 번째 소송이자 같은 피해를 입은 수천명이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제공하는 이들 3개사는 지난 1월 6일 의회 난입 참사 후 트럼프의 대선 사기 주장 등을 허위정보 유포로 보고 계정을 중단했다. 반면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열이라며 ‘빅테크’의 책임을 묻겠다고 별렀고, 계정 중단 6개월 만에 소송을 냈다.

트럼프는 재임 중이던 지난해 통신품위법 230조에 제약을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사 기준을 위반한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과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 면책 특권을 갖도록 한 ‘통신품위법 230조’ 때문에 SNS 업체가 지나치게 큰 권력을 갖는다고 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정준호 서울시의원 “교육은 백년지대계, 기계적 교원 감축 지양해야”

정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지역의 교원 정원 감축이 학생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3년간 교육부의 기계적 교원 정원 산출에 따른 감축 정책으로, 교사 1명당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증가해 학생 중심 교육 활동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 교사 총정원은 평균 2.6% 줄어, 전국 평균 감축률(1.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율보다 교사 정원이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다시 늘어나는 역행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다문화·특수교육 ▲AI 교육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해 언급하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숫자 논리로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서울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 21명, 중등 23명 수준인 데 반해, 강남·송파·양천 지역 초등학교는 30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 이상인 중등학교도 150개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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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이를 모를 리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슈 몰이와 정치 헌금 모금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1-07-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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