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감독위, 계정 폐쇄 이어 가기로
바이든 “못 믿을 내용 증폭 중단 조치”
공화 “모든 보수적 목소리 폐쇄될 것”
민주도 논쟁 비화에 내부 의견 엇갈려
워런 “영리기업, 기준없어 결정 반복”

지난 1월 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난입 사태 이틀 뒤 단행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 폐쇄 조치가 연장됐다. 페이스북의 ‘사법부’ 격인 독립적인 감독위원회는 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사기와 지속적인 행동 요구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 위험이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며 당초 6개월로 설정했던 계정 폐쇄를 이어 가기로 했다. 백악관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화당에선 “빅테크 기업의 표현의 자유 무시 행위”란 냉소적 반응이 나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페이스북 감독위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는 내용 증폭을 중단하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조치’로 인식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견해는 주요 SNS 플랫폼이 모든 미국인의 건강·안전과 관련한 신뢰할 수 없는 내용, 허위정보, 오보 증폭을 중단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로 코로나19 확산 시기 마스크 착용을 비웃고,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결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난동으로 5명이 사망하고 미국에 혐오범죄가 늘었음을 상기시키며 페이스북이 응분의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반면 공화당에선 페이스북 감독위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주장이 트럼프가 SNS에서 주장한 내용의 적절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이니 트럼프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란 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위터에서 “페이스북은 언론의 자유와 공개토론을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맡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슈퍼팩(정치후원금 모금 조직)처럼 행동하는 데 관심 있어 보인다”면서 “트럼프 (계정 폐쇄) 다음은 모든 보수적인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군에 드는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세계 최악의 독재자, 테러리스트, 독설가 배우들의 계정을 방치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만 폐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힐의 기자이자 미디어비평가인 조 콘차도 칼럼을 통해 페이스북이 보유한 영향력에 비해 ‘표현의 자유’를 구현할 능력이 떨어진다고 비평했다. 그는 “페이스북은 사기업이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수호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이번 감독위 결정은 페북 사용자가 아니라 마크 저커버그 방어를 위한 조치 같다”고 혹평했다.

‘표현의 자유’ 쪽으로 논쟁이 비화되자 민주당 내 의견도 분화되는 모습이다.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는 위험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거짓말을 퍼뜨려 페이스북 정학을 받은 것”이라고 일갈하며 백악관과 같은 견해를 내비쳤다. 반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감독위 결정에 대해 “페이스북은 우리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영리기업으로, 공적 기준이 나올 때까지 뒤죽박죽 결정을 반복할 것”이라면서 빅테크 기업 규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