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통상정책 보고서 발간
中 불공정 관행 근절·WTO 개혁 제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무역거래 원칙이 모습을 드러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처음 작성한 통상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권침해 문제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앞으로 백악관은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이 강제 동원돼 생산된 제품 교역을 전면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USTR이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USTR은 해마다 통상정책 보고서를 발간해 미국의 무역 기조를 설정하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철학이 그대로 반영됐다.

USTR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고자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며 “위구르족 등 민족·종교 소수자에 가해지는 징용 문제에 우선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국익을 해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모든 미국인은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매장에 진열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미국 노동자들도 일부 국가(중국)의 조직적 억압 체제와 경쟁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강제 징용 프로그램을 없애고 불공정 무역 관행도 종식시키기 위해 동맹국·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중 무역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진행 중”이라며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강제 기술 이전, 산업 보조금 지급 등 모든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절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USTR은 “과거의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와 동맹국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협력 방안을 강구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고율 관세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무기’도 버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 장벽’을 철폐하지 않았다. 중국이 협상 조건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매체는 내다봤다.

이 밖에도 USTR은 노동 문제와 기후변화 등 대처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동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WSJ는 “미 상원이 새 USTR 대표로 지명된 대만계 중국 전문가 캐서린 타이를 일주일 안에 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