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회복 원하는 바이든 정부 부담

임기를 9일 남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며 끝까지 ‘몽니’를 부렸다. 쿠바와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쿠바가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한다”며 테러지원국 재지정 결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쿠바가 콜롬비아 반군과 미국인 도주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지원하는 것 등이 재지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4개국으로 늘어났다.

쿠바는 1982년 3월에 남미 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에 포함됐다가 33년 만인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리스트에서 빠졌다. 2014년 12월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를 선언한 뒤 나온 후속 조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다. 쿠바로의 크루즈 운항을 금지하고 직항편을 제한하고 주요 인사들과 국영기업을 잇따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지난해 5월 쿠바를 북한과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와 함께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상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하기도 했다.

쿠바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쿠바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자본주의를 촉진시키는 것이 쿠바를 보다 민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쿠바 여행과 투자, 송금에 대한 제한 완화 등 경제·여행금지 해제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쿠바를 다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수도 있지만 공식적인 검토를 거치면 절차는 여러 달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