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 혼돈에 빠진 워싱턴 정가

하원, ‘주한 미군 유지’ 국방수권법 재의결
거부권 첫 무효화… 상원도 재의결할 듯
트럼프 “새달 6일 보자” 불복 집회 예고
바이든 “안보 정보 못 받아” 작심 비판
친트럼프 매체도 “미친 짓 멈춰라” 비난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레임덕’을 인정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각종 몽니와 이를 막기 위한 의회의 반격,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의 정권인수 작업 보이콧 등으로 세밑 워싱턴 정가에 혼돈이 짙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의 마지막 절차로 의회의 선거결과 인증이 나오는 다음달 6일에 맞춰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하며 순순히 백악관을 떠날 의향이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 줬다.

미 하원은 2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찬성 322명, 반대 87명’으로 재의결했다. 앞서 의결했던 NDAA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행사한 거부권을 무효화한 것이다. 상원도 29일 본회의에서 같은 결정을 내리면 거부권은 완전 소멸된다. 하원이 ‘트럼프의 거부권’을 무효화한 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축소에 제동을 건 규정의 부당성, 이용자 콘텐츠에 대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면책특권(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등을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 8500명 밑으로 줄이지 못하게 한 규정도 들어 있다.

초당적으로 마련된 법안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하고 있어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도 무난하게 재의결될 전망이다.

이날 하원은 코로나19 지원금을 1인당 최대 600달러(약 66만원)에서 2000달러(약 218만원)로 상향하는 법안도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뜻이 일치한 드문 사례지만, 공화당은 재정 적자를 우려하며 반대해 왔던 사안이어서 상원 통과 여부는 확실치 않다. 공화당이 이마저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반대하면 확실히 선을 긋게 된다. 최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악착같이 대선 불복 싸움에 나서지 않는다고 비난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의 고의적인 정권이양 작업 방해도 여전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설에서 국방부와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정권 인수 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주요 국가안보 영역에서 필요한 정보 전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건 무책임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작심하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바이든 당선’을 인증하는 취임식 전 마지막 절차까지 지지자를 동원해 막아 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전날 트위터에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커다란 사기극이었다. 1월 6일 워싱턴DC에서 만납시다”라고 썼다. 이에 대해 AFP통신은 극우 성향의 ‘프라우드 보이스’를 포함해 전국 각지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 주변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폭력사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의 행보에 보수성향 매체인 뉴욕포스트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1면 트럼프 사진과 함께 ‘대통령…미친 짓을 멈추라’는 제목으로 직격탄을 날렸으며, 사설을 통해 대선 불복 행보는 “비민주적인 쿠데타를 응원하는 것이며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은 파멸”이라고 질타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