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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생생리포트] 낙태 권리 강화한 미국 뉴욕주...보수층 반발 거세

[특파원 생생리포트] 낙태 권리 강화한 미국 뉴욕주...보수층 반발 거세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2-01 10:58
업데이트 2019-02-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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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가톨릭계를 중심으로 한 생명권리단체들이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서울신문DB
미국의 가톨릭계를 중심으로 한 생명권리단체들이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서울신문DB
‘낙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는 최근 미 뉴욕주가 여성의 낙태 권리를 강화하는 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또 이들은 보수 성향으로 바뀐 미 연방대법원이 1973년 낙태 합헌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뉴욕주 상원은 임신 24주 이후에도 산모의 의지로 낙태할 수 있는 ‘낙태 권리법안’을 통과시켰고, 당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서명까지 마치면서 법 제정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뉴욕주에서는 임신 24주 이후 여성이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낙태시킬 경우 살인으로 간주했고, 산모의 건강이 위험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했다.

하지만 낙태 권리법안 제정으로 24주 이후에도 아기가 생존할 가능성이 없거나 자궁 밖에서 생존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산모의 건강에 치명적 위험이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해졌다. 결국 산모 의지로 언제든지 낙태를 가능해진 셈이다. 낙태 옹호단체 프로초이스아메리카 아드린 킴밸은 “이번 법안으로 뉴욕주의 여성들과 가족들이 기본적 권리를 찾고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자유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낙태권리법안 캠페인 공동 창시자 에리카 크리스튼슨은 “낙태를 위해 뉴욕주를 떠나야했다”고 과거 경험을 회상하며 “이번 법 제정이 법적 장벽을 깨부수는 혁신적인 시도이고 모든 환자가 뉴욕에서 낙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줬다”고 평가했다.

반면 가톨릭계를 중심으로 보수의 반발도 거세다. 뉴욕주 가톨릭 주교들은 공동성명에서 “인간의 생명 존중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법안을 진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생명 수호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뉴욕주생명권리 등 낙태 반대 단체들은 “보수 우의로 변한 연방대법원이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로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미 정부가 낙태 반대 정책 등을 강화하는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다. 생명권리단체 한 관계자는 “뉴욕주뿐 아니라 오하이오 등 다른 주들도 낙태 허용 범위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낙태를 조장하는 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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