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 송유관 폐쇄 가능성은

美 “北 핵개발 원동력은 원유”
시진핑에 차단 요청 사실 공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대북 원유 중단 논의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이번 기회에 대북 송유관을 완전히 폐쇄해야 한다는 의지 아래 공개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북·중 관계의 전면적인 파탄을 부를 송유관 봉쇄는 불가하다는 생각이었지만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기업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범위를 넓히려 하고 있어서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29일(현지시간)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원유”라고 규정하며 중국에 대북 송유관을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헤일리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원유공급 중단을 직접 요구했다”고 공개했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강력한 독자 제재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은 이미 핵·미사일과 관련된 북한의 기관과 개인에 대해 철저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의 해상 무역도 거의 다 봉쇄했고, 국제 금융망도 차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독자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을 광범위하게 손보겠다는 뜻이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원유를 차단하지 않으면 중국 기업이 다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원유 차단 요구를 거절했다. 우하이타오(吳海濤) 유엔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대북 제재결의가 인도주의적 활동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북한 민생을 파탄으로 이끌 원유 차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다.

미국과 중국의 견해차는 양국 정상의 통화에서도 잘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의 방향으로 미국과 함께 발전시켜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협조할 뜻을 내비쳤지만, 전제조건은 여전히 대화와 협상이었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핵보유국으로 치닫는 북한을 이대로 놔두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중국은 대북 원유를 전면 차단하기보다는 공급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안보리는 원유 공급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석유 정제 제품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해 북한 연간 수입량의 55%가 줄어들도록 한 적이 있다.

한 소식통은 “이번에는 석유 정제 제품 상한선을 더 낮추거나 원유에 대해서도 상한선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원유 공급을 축소하는 카드로 미·중 간에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은 연 53만∼58만t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원유 금수보다는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중조우의교 폐쇄 기간을 연장해 대북 무역량을 축소하거나 북한 노동자를 추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핵실험과 달리 중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정권 교체로 이어질 수 있는 원유 금수 카드를 쓸 단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