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차관보·주한대사 공석 장기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에서 한반도·중국 문제 등을 담당하는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중국통’인 랜들 슈라이버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뉴스 등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에 슈라이버가 임명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 의회 상원 인준 절차가 남아 있으나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했다.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10개월째 공석이었던 국방부와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자리 중 국방부만 채워지게 됐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아직 지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슈라이버는 중국의 군비 확장과 대외 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대중 강경파로, 트럼프 정부는 이번 인선을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동중국해 문제 등에 대해 강경한 자세로 임할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해군 출신인 슈라이버는 1994년 국방부에 들어가 1997~98년 대(對)중국, 대만, 몽골 관련 정책을 담당했다. 또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으며, 트럼프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맡으며 현 정부의 아시아 정책에 개입해 왔다. 북핵 등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역할 강화를 위해 ‘채찍과 당근’ 정책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주한 미대사의 공석이 장기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