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단둥은행 국제금융망 ‘퇴출’…美, 北 돈줄 죄고 中 때리고

中단둥은행 국제금융망 ‘퇴출’…美, 北 돈줄 죄고 中 때리고

한준규 기자
입력 2017-06-30 22:42
수정 2017-07-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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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둥은행 ‘돈세탁 우려기관’ 첫 지정

“中뿐 아니라 어떤 나라 기업이든지
北과 불법거래 찾아 계속 제재 할 것”


“북으로 가는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겠다. 성역은 없다.”
대북압박 칼날 中은행까지
대북압박 칼날 中은행까지 미국 재무부가 29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기업들의 금융 거래를 도운 혐의로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한 중국 단둥은행 랴오닝성 선양분행. 미 정부가 북한 문제로 외국계 은행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이후 12년 만이다.
선양 연합뉴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미 애국법 311조에 의거한 것으로, 지난해 5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한 데 따른 첫 후속 조치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 EPA 연합뉴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
EPA 연합뉴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의 단둥은행 규제는 이 조치에 따라 거래를 중단시킨 첫 은행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계속해서 이런 행위(북한과 불법 거래)를 찾아서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중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 기업이든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도 했다.

2005년 미국의 제재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계좌가 동결되면서 한동안 원자재 구입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북한은 이번에도 국제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당시 BDA에 예치된 북한 비밀 자금이 동결된 것은 물론 각국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기피하게 되면서 북한의 대외 송금 및 결제가 사실상 마비됐었다.

이날 므누신 장관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느슨한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백악관과 미 의회에서는 대북 제재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중국’을 배제하고 독자 행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전날인 28일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의 압박이 여전히 모자란다”면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중국이 과거에 했던 것보다 더 (북한을 압박)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밥 코커(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도 “중국이 필요한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서 “중국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강력한 독자 제재를 요구했다.

이에 중국은 강력 반발하면서도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단둥은행은 랴오닝성 단둥 지역의 지방은행이다. 1997년 단둥시의 신용연합사가 단둥시 합작은행을 설립했고 1998년 단둥 상업은행으로, 2010년에는 중앙 정부의 허가를 받아 단둥은행으로 개명해 정식 출범했다. 2010년 출범 당시 규모는 직원 수 1072명, 48개 지점이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여러분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낙관적으로 말한다”면서 “나는 그것보다 이른 3~5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북한의 ICBM이 완성될 수 있음을 강하게 암시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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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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