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많은 미국 연방 공무원들이 번민에 빠졌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행정부가 교체되고 더군다가 파격적인 공약을 앞세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관료로 남아 자신의 신조에 어긋나는 정책을 계속해서 집행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것.

8년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 때도 당시 오바마 신임 대통령의 행보를 놓고 연방 공무원들이 의문을 가졌지만, 거취를 놓고 고민하는 기류는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 떠나야 하나 남아야 하나, 그것이 문제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고위직은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교체되는 정무직이다. 그러나 중하위직 400명은 국무부, 국방부 등 정부 다른 부처와 기관에서 파견된 외교·안보정책 전문 관료들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원대 복귀는 물론 전직, 학업, 해외 진출 시도 등을 통해 백악관에서 빠져나가려는 것으로 알려려졌다. 심지어 영국의 가디언은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NSC 자리 절반이 빌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하순 백악관 안팎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하기도 했다.

허핑턴 포스트는 지난달 초 다양한 분야의 연방 공무원 수십 명을 직접 인터뷰한 기사를 통해 “일부는 자신들이 반대하는 정책 집행의 공범이 되고 싶지 않아서 공직을 떠나겠다고 말하고, 다수는 상황이 얼마나 나빠질지 두고 보자는 생각이며 다른 일부는 (남아서) 세상을 거꾸로 세우려는 대통령에 맞서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는 탈출하겠지만, 압도적인 다수는 남을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망하면서 “남겠다는 사람 중 일부는 내부에서 싸우겠다고 하고 일부는 자신들의 일상 업무에선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나머지 일부는 떠날 형편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트럼프 당선 직후 밀리터리 타임스가 실시한 현역 장병 약 28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5명 중 1명꼴로 ‘트럼프 최고사령관’ 휘하의 군엔 재지원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그의 당선에 부정적인 여론은 특히 장교(39%), 여군(55%) 사이에서 높았다. 그러나 투표자 중 51%가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밝히는 등 트럼프 당선을 긍정 평가하는 응답이 전체적으론 절반을 넘었다.

◇ 참여는 곧 지지다 對 참여해서 위법에 저항하라

미국 연방 공무원은 총 250만-270만 명. 이중 백악관 주인이 바뀌면 자리를 떠나야 하는 고위 정무직이 4000~7000명으로 보인다.

여러 전문가들은 자신의 거취를 고민하는 직업 공무원 등에 대해 조언에 나서고 있다.

참여론자인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의 대니얼 바이먼 교수는 최고의 인재들이 전부 공직을 외면해선 안 된다면서 기회가 있으면 트럼프 행정부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대학원 학생들이 국가안보 관련 공직에 진출할지 말아야 할지를 묻는 것은 20년 교수 생활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역시 조지타운대 법·철학 교수인 데이비드 루번은 “(정부에 들어가서) 야수를 길들일 수 있다고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 야수가 너를 길들이게 된다”라며 원천적으로 참여를 반대했다. “참여는 곧 지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단은 남거나 새로 참여해 위법이나 터무니없는 정책과 싸우고 소수자 권익을 지키는 역할을 하라는 조언이 더 많다. 관료주의가 비효율의 대명사처럼 알려졌지만, 원래는 전문 행정기술을 기반으로, 권력의 전횡을 막는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순기능이 있는 점에 주목하라는 것.

하지만 참여론자들 다수도 참여의 단서를 명확히 할 것을 조언했다 금지선을 설정해두고 날짜란을 남겨둔 사표를 언제든 꺼낼 수 있게 책상 서랍에 넣어두라는 것이다.

반 트럼프 입장인 로자 브룩스 조지 타운대 법학 교수는 직업 공무원이든 군 장교든, 정무직 공무원이든 “자신만의 금지선을 설정해두고, 트럼프가 그 선을 침범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생각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임 또는 사퇴로 반대하거나 저항해야 하는 선을 말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