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집권 땐 최고부유층·트럼프 집권 땐 호텔업 불리”

“클린턴 집권 땐 최고부유층·트럼프 집권 땐 호텔업 불리”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9-21 22:50
수정 2016-09-2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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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트럼프 이겨도 무역전쟁 어려워… 美 금리 12월에나 인상 가능성
한국, 제약·교육 新동력 삼아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 지역은행과 의료, 신재생에너지, 교육 등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최상위 부유층과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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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
경제학자인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클린턴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모두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적 경제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 탈세계화 추세와 일맥상통하며, 불평등 심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에너지와 식품가공업, 무인기 관련, 내수소비 관련 업종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반면, 호텔과 레저 관련 업종이나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는 불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 교수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고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트럼프를 견제할 것이라며, 따라서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전과 획기적으로 다른 경제정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 경제와 관련해 손 교수는 “한국도 미국 등 선진국들처럼 저성장과 저물가 기조에 빠질 가능성이 크며, 그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제조업 대신 제약이나 교육,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한국 금융업계에 대해 그는 “한국 시중은행들이 이자율 차이에서 생기는 수익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금융서비스로 생기는 이익을 외국계 은행이 대부분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높은 편”이라며 적극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 교수는 미국 기준금리에 대해 “9월에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 경제지표가 양호하다면 12월에 오를 수 있다”며 “미국 경제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리 양호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에는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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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9-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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