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 등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이클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외교협회(CFR)가 주최한 ‘북한 핵도발과 중국의 역할’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미국은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 방어력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이론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대나 과거 발사했던 곳을 제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심화할 경우 “미국은 충분히 (군사적) 대응을 할 능력이 있다”면서 “선제타격은 다양한 잠재적 옵션의 하나지만 김정은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차기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임기 초반에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전직 고위인사가 대북 선제타격론을 언급한 것은 북한 핵위협에 대한 미 조야의 위기의식을 보여 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차례 핵실험을 거쳐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 정부가 이를 다시 검토할 것인지 주목된다.
멀린 전 합참의장의 발언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미국 순방길에 올랐던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해당 발언은 지극히 위험하고 국제적으로나 미국 내에서나 지지받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