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맹국 방위비 발언 배경

미군 주둔은 美지역 정책에 필요
동맹국 전액 부담은 ‘용병’ 격하
본선서 강경 발언 다듬어질 전망

4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 등 동맹들이 방위비 100%를 부담해야 한다는 ‘초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 외교가는 다시 술렁이고 있다. 특히 최근 트럼프의 참모들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국 등 동맹이 아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동맹국 달래기’에 나선 상황<서울신문 5월 5일자 1면>에서 트럼프가 또다시 ‘고립주의’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 그 배경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트럼프는 그간 한국 등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발언을 반복했지만 “모든 비용을 부담하라”는 식의 극단적 발언을 하진 않았다. 주둔 비용 전액 요구와 분담 비율 인상 요구는 동맹 유지 차원에서 질적으로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동맹국과의 합의를 통해 해당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건 동맹국 안보는 물론 미국 지역 정책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대로 주둔군의 방위비용 전액을 요구하는 건 해외 주둔 미군의 가치를 ‘용병’으로 격하하는 것이다. 또 이를 고리로 한 동맹 자체가 흔들릴 위험까지 생긴다.

이날 트럼프의 발언을 놓고 우선은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적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후보들의 각종 강경 발언은 대선 때마다 나온다”며 “한마디 발언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실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느냐가 문제”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의 ‘문제성 발언’들이 추후 본선 과정에서 공화당의 기본 노선에 따라 다듬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트럼프는 이날 인터뷰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한·일 등의 ‘핵무장 용인’ 발언을 주워담는 모습도 보였다.

반면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단순한 엄포가 아닌 ‘실제 상황’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대통령의 의지가 실제로 강경할 경우 참모들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미 카터 등 역대 일부 미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기억도 찜찜한 대목이다. 정책 자문진이나 공화당 차원의 정책 다듬기가 이뤄진다고 해도 후보 본인이 거듭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완전 ‘백지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곁들여진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면 실제 2018년쯤으로 예상되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정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주한미군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